언론보도

월드컵 본선 탈락이라는 아쉬운 결과가 한국 축구 팬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거리 응원은 자취를 감추고, 많은 분들이 똑같이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비난이 감독 한 사람에게만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경기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감독에게 있지만, 법률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단순히 전술 부족으로 인한 패배로만 볼 수 없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 자체가 더 큰 문제였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2024년 감독 선임 당시부터 내정설이 불거졌고, 국회에서는 논의가 아닌 통보에 가까웠다는 증언까지 나왔던 사안입니다.

이러한 사안은 단순히 스포츠계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뽑는 절차의 정당성과 관련된 법적인 쟁점을 포함합니다. 실제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해당 감독 선임 과정에 절차적 위법(법이 정한 방식을 지키지 않은 것)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추천 권한이 없는 인사가 감독 추천권을 넘겨받았고, 이사회는 충분한 토의 없이 이를 승인했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이처럼 행정기관의 위법 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권고는 강제력이 없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협회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같은 의혹을 둘러싼 경찰 수사 역시 2년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상 위법 판단과 형사 책임은 별개라는 이유에서인데, 이 허점 때문에 잘못된 선임을 되돌릴 길이 마땅치 않았고, 결국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한병철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을 의뢰인에 비유하며 네 가지 핵심을 짚었습니다. 첫째, 모든 결정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회의록과 검증 자료가 곧 증거가 되며, 기록이 없으면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둘째, 어떤 제도로 책임을 물을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권고에 그치지 않고 규정 안에 책임 조항을 명문화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금이 바로 개혁의 적기입니다. 비판 여론과 특별감사가 진행 중인 지금 손대야 시간이 지나 흐지부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넷째, 가장 흔한 실수는 책임을 개인에게만 떠넘기고 구조적인 문제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사퇴로 모든 것을 덮으면, 4년 뒤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한국 축구에 필요한 것은 또 다른 희생양이 아니라,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드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와 시스템입니다. 2030년 월드컵에서는 웃으며 새벽을 맞이하고 싶다면, 분노보다는 시스템 개혁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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