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민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현재는 잔금을 지급할 단계가 아니며, 시공사에 상당한 보완기한을 부여한 뒤 불이행 시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에 착수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다만 해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건축주가 오히려 공사 중단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감정과 증거보전 없이 즉시 현장을 교체해서는 안 됩니다. (법제처)

II. 법적 쟁점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계약상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완성된 부분은 기성고 비율에 따라 정산해야 하므로 지급액과 실제 공정률을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계약이행보증증권 미제출, 자재 무단 변경, 선급금 전용 정황은 각각 계약 위반과 신뢰 훼손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법제처)

III. 사안 분석 약정서에는 준공 확정일, 공정별 완료기한, 승인 없는 자재 변경 금지, 정품 규격과 제조사, 선급금 사용처, 보증증권 제출일, 지체상금 포기 없음, 추가공사비 부존재, 하자 보수, 불이행 시 해제와 현장 인도 의무를 넣어야 합니다. 임시거처비와 금융비용도 시공사가 지연 시 발생을 알았다는 자료가 있어야 손해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