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민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RCS 대화방 퇴장 기록은 2026년 1월 16일 계약종료 통지가 임대인 단말에 도달하였다는 유력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장 표시만으로 임대인이 해당 해지 문구를 실제 열람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HUG 이행심사나 소송에서 승소가 확실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II. 법적 쟁점 민법상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읽었을 때가 아니라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을 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RCS는 전송 여부와 읽음 확인 기능을 지원하므로 송신 화면, 전송 완료 표시, 퇴장 시각과 통신사 자료가 함께 확보되면 일반 문자보다 증명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퇴장이 반드시 해당 메시지 열람 후에만 가능한 기능인지 별도의 기술적 입증이 필요합니다. (법제처)

III. 사안 분석 계약만료가 2026년 6월 4일이라면 묵시적 갱신을 막기 위한 적법한 통지가 계약 종료 전 필요한 시기에 도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공시송달 효력이 전출 후 발생했다는 사정 때문에 HUG가 형식적으로 거절할 가능성은 있으나, 1월 통지가 인정되면 임차권등기와 전출 시점에 관한 문제를 보완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퇴장 기록 하나만으로 보증채무금 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