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질문 내용이라면 하도급업체와 합의하여 먼저 공사대금 2억 원을 지급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이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압류 관련 결정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면, 압류된 범위의 금액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이중지급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심업체와 하도급업체의 합의만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II. 법적 쟁점

핵심은 추심업체가 단순히 독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 송달한 것인지입니다. 법원의 결정이 송달된 이후에는 제3채무자인 원도급사는 압류 범위 내에서 하도급업체에게 임의로 지급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추심채권자에게도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 내용처럼 현재 지급 예정인 공사대금이 2억 원이고, 추후 미시공 부분의 공사대금이 3억 원 남아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도급업체가 "이번 2억 원은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3억 원을 추심하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그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압류 효력이 발생한 채권이라면 지급 시점이나 당사자 간 합의와 관계없이 압류의 효력이 우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