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상속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한정승인을 할 예정이라도 상속인이 자신의 개인 돈으로 특정 채권자에게 일부 변제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한정승인 포기나 단순승인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재산에서 변제한 것처럼” 처리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배당한 것으로 보이면 문제가 될 수 있어 구분이 중요합니다.

II. 법적 쟁점 한정승인은 고인의 채무를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만 책임지겠다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고인의 예금 100만원 등 상속재산은 채권자들에게 법정 절차에 따라 공평하게 청산되어야 합니다. 반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도의상 지급하는 돈은 별개의 임의변제 또는 위로금 성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고인의 적극재산이 사실상 장례비에도 부족하고 배당할 재산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개인 돈으로 몇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실무상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 문구를 잘못 쓰면 나중에 다른 채권자가 “상속채무를 승인했다”거나 “특정 채권자만 우선변제했다”고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