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노동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퇴직금 산정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4대보험 신고일이 아니라 실제 근로를 시작한 입사일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2023년 8월 31일부터 근무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2026년 9월 30일 퇴사 기준으로 약 3년 근속에 따른 퇴직금 산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퇴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계속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 취득 신고를 늦게 했다는 사정만으로 근속기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입사일은 2023년 12월 1일”이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실제 입사일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관련 메일이나 메신저 기록, 동료 진술 등이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 내용상 실제 근무 시작일과 4대보험 신고일 사이에 약 3개월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가 다른 직원은 정확한 입사일로 신고했다는 점은 참고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결국 본인의 실제 근무 시작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회사가 2023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2023년 8월 3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의 기간이 누락된 것이므로 차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