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노동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질문 내용이 사실이라면 근로계약서에 '수습 1개월 후 시급 11,000원'으로 약정했음에도 계속 10,500원만 지급했다면 근로계약 위반 및 임금 미지급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받지 못한 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근로계약서에 임금이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을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장이 뒤늦게 "수습기간이 최대 6개월이다"라고 주장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1개월로 명시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그 약정이 우선 검토됩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 내용대로라면 계약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시급 11,000원을 지급받았어야 하는데 계속 10,500원을 받았다면, 그 차액은 미지급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를 받을 때마다 일부 금액이 부족했다면 그 부분도 함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과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임금체불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 차액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그 이상의 금액을 추가로 받는 것은 별도의 법적 요건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