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이파인에 반드시 뜬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신호·과속 단속카메라라고 하더라도 실제 단속 여부는 해당 카메라의 촬영 방식, 정지선 통과 시점, 차량 진행경로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적색신호에서 직진차로에 정지해 있다가 그 차로에서 우회전했다면 정상적인 우회전차로 이용보다 단속 또는 교통법규 위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적색신호에서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우선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뒤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별도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라면 해당 신호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적색신호 자체만으로 우회전이 곧바로 신호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에서는 빨간불 상태에서 이미 정지해 있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정지선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히 정차한 뒤 우회전했다면 일반적인 적색신호 무정차 통과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우회전 전용 또는 우회전 가능한 차로가 따로 있는데 직진차로에서 우회전했다면 노면표시와 차로 지정에 따른 별도 위반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우회전이 자동 촬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IV. 대응 전략 결국 단속카메라가 실제로 차량을 신호위반으로 인식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