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학교폭력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웹 검색 중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시행 2026. 3. 1.] [교육부훈령 제555호, 2026. 2. 12., 일부개정]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 법령·규정 | 학교생활기록부 |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 교육부 > 정책 > 초·중·고 교육 > 초·중·고 교육

웹사이트 2개 검색함

18s 동안 처리함

I. 결론 6호 조치는 조기삭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학교 3학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졸업할 때 자동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된 학교폭력 사건의 6호 조치는 원칙적으로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 대상이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

II. 법적 쟁점 6호는 출석정지 조치입니다. 1호부터 3호처럼 졸업과 동시에 당연히 삭제되는 조치와는 다릅니다. 4호부터 7호는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인 행동변화 등을 고려하여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조기삭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

III. 사안 분석 중요한 것은 6호 조치 결정일입니다.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조치 결정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조기삭제 심의 대상자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