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파산선고 후에도 채권 자체가 다른 업체에 양도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이 양도되었다고 해서 파산절차와 면책절차에서 그 채권이 사라지거나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채권을 승계한 B자산관리대부가 새 채권자가 되는 구조이므로, 현재는 관재인과 법원에 채권양도 사실을 알리고 채권자목록 정리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II. 법적 쟁점 A저축은행이 이미 파산선고결정 통지를 받은 뒤 채권을 양도했더라도 그 채권은 그대로 파산절차의 대상입니다. B자산관리대부가 채권을 승계했다면 이후 배당이나 면책의 효력도 원칙적으로 승계된 채권에 미칩니다. 따라서 새 채권자가 파산절차를 모르고 별도로 추심하는 일이 없도록 절차상 통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현재 가장 중요한 점은 A저축은행이 채권자목록에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었고 법원 결정문도 송달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자님이 채권을 누락한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B자산관리대부가 양수인이 되었으므로 채권자 명의와 주소가 달라진 상태입니다. 별도로 임의 변제를 하거나 새 합의를 할 필요는 없고, 추심 연락이 온다고 해서 파산절차가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