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노동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내용증명으로 게시 중단과 회사 자료의 사용금지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유사 SNS 채널 운영금지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퇴사자의 개인 계정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회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콘텐츠나 영업상 정보가 무엇이고, 퇴사자가 이를 실제로 복제하거나 이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II. 법적 쟁점 업무 중 제작한 영상 자체의 저작권이나 결과물의 귀속은 계약내용과 실제 제작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반면 영상의 포맷, 구성, 편집방식이나 진행스타일처럼 추상적인 아이디어까지 독점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경업금지 조항 역시 기간, 대상업종, 제한범위, 근로자의 직업선택 제한 정도와 별도의 보상 여부 등을 종합하여 효력이 판단됩니다.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려면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와 비밀관리성도 입증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회사에 유리한 점은 SNS 제작이 해당 직원의 핵심업무였고 2026년 변경합의서에 콘텐츠 귀속과 퇴사 후 이용제한이 구체적으로 기재됐다는 것입니다. 반면 본인이 직접 출연해 새 영상을 촬영하면서 단순히 기존과 비슷한 스타일을 사용한 정도라면 계정 전체의 운영금지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