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공동원고 2명 중 1명만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것 자체만으로 곧바로 패소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동원고가 반드시 함께 출석해야 하는 사건인지, 불출석한 원고에게 직접 확인하거나 진술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반드시 모든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원고 중 한 명이 출석하더라도 법원은 제출된 소장과 준비서면, 증거 등을 토대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본인의 진술이나 석명이 필요한 상황에서 불출석하면 법원이 해당 원고에게 불리한 판단을 할 가능성은 별도로 존재합니다.

III. 사안 분석

특히 공동원고들의 청구 내용이 동일하거나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미 필요한 주장과 증거가 충분히 제출되어 있다면 한 명만 출석하는 것에 따른 문제는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각 원고의 피해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르거나 법원이 특정 원고에게 직접 질문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라면 불출석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동원고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두 사람이 모두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IV. 대응 전략

불출석하는 원고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