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노동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퇴사 후 수술을 받았더라도 산업재해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 후 발생한 사고라는 점보다 6년 이상 반복적으로 수행한 중량물 운반 업무가 회전근개파열의 원인 또는 악화 요인이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내용만 보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가능성을 검토해 볼 사안입니다.

II. 법적 쟁점 산업재해에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업무 중 갑자기 다친 경우만 산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과 어깨 부담으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보다 빠르게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3.5톤 트럭에 300kg 상당의 대차를 반복적으로 싣고 내리면서 차량 위에서 밀착시키고, 원청에서도 상당한 거리를 직접 밀어 운반했다는 점은 어깨에 지속적인 부담이 발생했다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입사 약 2년 후부터 양쪽 어깨 통증이 반복되었고 오른쪽 증상이 특히 심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다만 MRI에서 퇴행성 병변이 확인되었다면 업무와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 중 어느 쪽의 영향이 큰지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IV. 대응 전략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