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노동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퇴직 후 임금을 3주째 지급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 문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장이 임의로 1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지급하는 것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께서 100만원을 부담하겠다고 말했더라도 그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효력은 별도로 따져봐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사업주가 자신에게 손해배상채권 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따라서 벌금과 임금은 별개의 법률관계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아직 벌금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고 실제 사업주의 손해액도 확정되지 않았다면 단순히 100만원을 부담하겠다고 구두로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에서 바로 100만원을 공제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다만 질문자께서 명확하게 채무를 인정하고 공제에 합의한 경위가 있다면 그 약정의 효력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므로 무조건 철회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