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교통사고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지게차 사고라고 해서 반드시 처리가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과실비율에 다툼이 있고 치료가 계속되는 경우 합의까지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현재 실제 통증과 치료 필요성이 남아 있다면 합의를 서두를 이유는 없고 계속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진료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II. 법적 쟁점 대인합의는 통상 치료가 어느 정도 종료되고 후유증 여부가 확인된 뒤 진행합니다. 상대방 측이 서류를 올리겠다거나 치료종결 시점을 묻는다고 해서 반드시 치료를 끝낼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대물과 대인의 과실비율을 반드시 동일하게 합의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100대0을 주장할 근거가 있다면 사고영상과 충돌경위를 기준으로 계속 다툴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3개월째 과실비율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비정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9대1을 주장하고 질문자님이 100대0을 주장한다면 블랙박스, 지게차 진행방향, 차선침범 여부 등이 핵심입니다. 합의금 역시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아직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IV. 대응 전략 기존 병원에서 교통사고 치료가 종료됐더라도 증상이 남아 있다면 다른 병원으로 옮겨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