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전자소송으로 진행한다고 해서 상대방도 자동으로 전자소송 이용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종이서류 방식으로 계속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민사 전자소송에서는 당사자별로 전자소송 이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전자소송에 등록하여 서면을 제출하면 법원에는 전자문서로 접수되지만, 상대방이 전자소송 이용자가 아니라면 법원이 해당 서면을 출력하여 종이 형태로 송달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따라서 질문자님이 제출한 구석명신청서 등이 전자소송 화면에는 제출완료로 표시되더라도 상대방에게는 우편송달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종이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전자화하여 질문자님의 전자소송 사건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IV. 대응 전략 전자소송 사건조회에서 송달내역을 확인하면 상대방에게 전자송달이 되었는지 일반 우편송달이 되었는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전자소송 사용자로 전환했는지 자체를 굳이 확인하지 않더라도 절차 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