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사이트

부모님의 판단 능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때, 가족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은행과 병원입니다. 통장을 정리하려 해도, 요양시설 계약을 하려 해도 본인 확인을 요구받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후견 제도입니다.

다만 후견은 하나가 아닙니다. 민법은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세 가지를 따로 두고, 정신적 제약의 정도와 필요한 지원의 범위에 따라 다르게 설계했습니다. 어느 것을 청구하느냐에 따라 본인이 잃는 것과 지키는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 제도를 가르는 한 단어

조문이 쓰는 표현이 다릅니다. 성년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제9조), 한정후견은 “부족”한 사람(제12조),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제14조의2)입니다.

민법(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제9조부터 제14조의3까지

성년후견 — 원칙이 뒤집힙니다

가장 강한 제도입니다. 제10조 제1항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개별 행위마다 따지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전부가 취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두 가지 숨통이 있습니다.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제4항에 따라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도 취소하지 못합니다.

즉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일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동산 처분이나 대출 같은 큰 거래는 후견인을 거치게 됩니다.

한정후견 — 정해진 것만 동의를 받습니다

여기서 원칙이 반대입니다. 제13조 제1항은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정해진 범위 밖의 행위는 본인이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동의가 필요한 행위를 동의 없이 했다면 제4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지만, 여기에도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제외됩니다.

주목할 조항은 제3항입니다.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데도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본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지나치게 통제하는 상황을 본인이 법원을 통해 뚫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정후견 — 본인 뜻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가장 가벼운 제도이면서, 조문상 가장 뚜렷한 특징을 가집니다.

제14조의2 제2항은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고 못 박습니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에서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는 데 그치지만(제9조 제2항 참조), 특정후견에서는 본인이 반대하면 아예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3항에 따라 심판을 할 때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합니다. 기간이 정해진, 목적이 한정된 지원입니다. 부동산 매각 한 건, 보험금 청구 한 건처럼 특정한 사무만 도와주면 되는 상황에 맞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성년후견(제9조)과 한정후견(제12조)의 청구권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각종 후견인·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특정후견(제14조의2)도 유사하되 미성년후견인·미성년후견감독인이 포함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들어 있다는 점은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돌볼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나서지 않는 경우에도 절차가 열려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제도는 갈아탈 수 있습니다

상태는 변합니다. 민법은 그 변화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제14조의3 제1항은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고 정합니다. 두 제도가 겹치지 않도록 정리하는 구조입니다. 반대 방향의 전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인이 사라지면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제11조(성년후견종료)와 제14조(한정후견종료)가 그 근거입니다. 한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는 제도가 아닙니다.

흔한 오해

• 후견을 받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 — 일상적 소액 거래는 성년후견에서도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제10조 제4항)
• 한정후견은 성년후견의 약한 버전이다 — 원칙이 반대입니다. 한정후견은 정해진 것만 동의를 받습니다
• 가족이 반대해도 특정후견은 된다 — 반대로, 본인이 반대하면 특정후견은 할 수 없습니다
• 후견인이 마음대로 결정한다 — 한정후견인이 부당하게 동의를 거부하면 법원이 갈음할 수 있습니다(제13조 제3항)

선택의 기준

실무에서 방향이 갈리는 지점은 ‘얼마나 아픈가’가 아니라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가’입니다.

처리할 사무가 한두 건으로 특정되고 본인도 동의한다면 특정후견으로 충분합니다. 재산 관리 전반이 걱정되지만 본인의 판단이 남아 있다면 한정후견으로 필요한 범위만 묶는 편이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덜 침해합니다. 의사소통 자체가 지속적으로 어려운 상태라면 성년후견을 검토하게 됩니다.

가장 강한 제도를 고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은 아닙니다. 제도의 무게와 실제 필요가 맞지 않으면 본인의 권리를 불필요하게 제한하게 됩니다.

청구 전 정리할 다섯 가지

• 당장 해결해야 할 구체적인 사무가 무엇인가 — 여기서 제도가 갈립니다
• 본인이 제도 이용에 동의하는가 — 특정후견은 반대하면 불가
• 정신적 제약이 지속적인지, 부족한 정도인지를 보여 줄 의료 자료가 있는가
• 청구권자에 해당하는가 —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
• 가족 사이에 후견인 선임을 두고 다툼이 예상되는가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상담 1533-7377

자주 묻는 질문

Q1.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법률행위의 원칙이 반대입니다. 성년후견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고, 한정후견은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정한 범위의 행위만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Q2. 후견을 받으면 편의점에서 물건도 못 사나요?

아닙니다. 제10조 제4항은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한정후견에도 같은 취지의 단서가 있습니다(제13조 제4항).

Q3. 본인이 후견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특정후견은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습니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4. 후견인이 부당하게 동의를 거부하면 방법이 있나요?

제13조 제3항은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본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Q5. 상태가 나아지면 후견을 끝낼 수 있나요?

제11조와 제14조는 개시 원인이 소멸된 경우 종료 심판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4조의3은 제도 사이의 전환 시 종전 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해운대 사무소 | 1533-7377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법령: 민법(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