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은행과 카드사에서 상환 통지가 옵니다. 재산이 얼마인지도, 빚이 얼마인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입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그 빚이 다음 순위 가족에게 넘어가고, 그냥 두면 본인이 전부 떠안습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갚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제도여서 이 두 가지 위험을 한꺼번에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짧고, 신고했다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기간과 청산, 이 두 가지에서 대부분의 사고가 납니다.

한정승인은 무엇을 막아 주나

민법 제1028조의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겠다는 조건을 붙여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본인 돈으로 메울 의무가 없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남는 것은 상속인이 가집니다.

상속포기와 자주 헷갈립니다. 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만들어 재산도 빚도 받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몫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같은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서, 손자녀나 피상속인의 부모, 형제자매에게 채권자의 통지가 가는 일이 생깁니다. 한정승인은 그 자리에서 빚을 정리하므로 이런 연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어떻게 조합하나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형태는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방식입니다. 한 사람이 청산을 떠맡는 대신 다음 순위로 빚이 넘어가는 길을 막는 구조입니다.

전원이 한정승인을 해도 됩니다. 다만 청산 절차를 각자 밟아야 해서 번거롭고 비용도 늘어납니다. 누가 청산을 맡을지 가족이 먼저 상의해 정하십시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청산 절차에서 완전히 빠지므로, 한정승인을 한 사람이 공고와 통지와 변제를 혼자 감당하게 됩니다. 그 부담을 누가 질 것인지, 비용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절차가 시작된 뒤에 다투면 청산이 늦어지고 그만큼 채권자와의 분쟁이 커집니다.

3개월은 언제부터 세나

민법 제1019조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망일이 아닙니다.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점을 모두 안 날이 기준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민법 제1026조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빚을 전부 떠안게 됩니다.

재산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면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늘려 줍니다. 다만 연장 청구 자체를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조사가 안 끝났다는 이유로 손 놓고 있으면 그대로 단순승인이 됩니다.

3개월을 넘겼다면 방법이 없나

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던 경우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래 왕래가 없던 부모의 사망을 한참 뒤에 알았거나,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다가 뒤늦게 채권자의 통지를 받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몰랐다는 점, 그리고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그냥 몰랐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왕래가 끊겨 있었던 사정, 주소와 생활 근거지가 서로 달랐던 사정, 채권자의 첫 통지를 받은 날짜 같은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통지서의 봉투와 도달 기록까지 남겨 두십시오.

미성년 상속인에게는 별도의 구제가 있습니다. 2022년 민법 개정으로, 미성년일 때 빚을 더 많이 물려받은 상속인은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면 서로 이해가 부딪치므로, 민법 제921조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 재산에 손대면 어떻게 되나

민법 제1026조는 상속 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예금 인출, 자동차 매각, 채무의 일부 변제가 모두 여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려던 사람이 스스로 자격을 없애는 가장 흔한 경로입니다.

장례비를 상속 재산에서 지출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라면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도가 있습니다. 영수증을 남기고, 그 밖의 재산에는 신고가 끝날 때까지 손대지 마십시오.

주의
신고가 끝나기 전에는 상속 재산에 손대지 마십시오. 예금을 찾아 쓰거나, 차를 팔거나, 채권자 한 곳에만 돈을 갚는 행위는 민법 제1026조의 단순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정승인을 신고할 자격 자체가 사라지고 빚 전부를 떠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 어떻게 신고하나

신고의 핵심은 상속재산 목록입니다. 적극재산과 채무를 모두 적어야 하고, 빠뜨린 재산이 나중에 드러나면 문제가 됩니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정승인 심판청구서와 상속재산 목록
•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 재산과 채무를 확인한 조회 결과 자료

재산을 찾는 순서도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금융, 부동산, 자동차, 세금, 연금을 한 번에 조회합니다.
2. 피상속인의 우편물과 서류를 뒤져 조회에 잡히지 않는 빚을 찾습니다.
3. 적극재산과 채무를 빠짐없이 적은 재산 목록을 만듭니다.
4.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회로 모든 것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서 준 보증 채무나 개인 사이의 차용은 조회 결과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편물과 수첩, 휴대전화 기록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고하면 끝나는 절차인가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민법 제1032조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에게 공고하도록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통지하도록 합니다. 이때 2개월 이상의 신고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기간이 끝나면 신고한 채권자들에게 상속 재산을 채권액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갚습니다.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갚아서는 안 됩니다. 이 순서를 어기거나 청산을 아예 하지 않으면 민법 제1038조에 따라 손해를 본 채권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한정승인은 신고로 방패를 얻고 청산으로 그 방패를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상속 재산에 부동산이 있으면 상속 등기를 한 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환가해서 채권자에게 나눕니다. 마음대로 팔면 안 됩니다. 상속 등기에 취득세가 들고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생길 수 있는데, 이 세금은 상속 재산에서 지출합니다.

확인할 것
· 심판문을 받은 날이 아니라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공고 기한을 셉니다
·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공고와 별도로 개별 통지를 합니다
· 채권자 한 곳에 먼저 갚지 말고 신고 기간이 끝난 뒤 비율대로 나눕니다
· 공고와 청산을 건너뛰면 채권자에게 배상 책임을 집니다

한정승인을 해도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나

있습니다. 수익자가 지정된 생명보험금은 상속 재산이 아니라 수익자 본인의 고유 재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보험금은 채권자에게 나누지 않고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빚만 남은 상속에서 유족의 생활을 지탱하는 자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수익자를 따로 정하지 않아 보험금이 상속 재산으로 다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증권과 약관에서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퇴직금과 유족연금도 근거 법령에 따라 유족의 고유 재산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목마다 결론이 달라지므로 하나씩 확인하십시오.

정리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이고, 상속포기와 달리 다음 순위 가족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산 목록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조사가 길어지면 그 3개월 안에 기간 연장을 청구하십시오. 기간을 이미 넘겼다면 특별한정승인이 남아 있습니다.

신고 전에 상속 재산을 쓰면 단순승인이 되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신고한 뒤에는 공고와 개별 통지, 비율에 따른 변제를 끝까지 밟아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한 사람이 한정승인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구조가 가장 깔끔합니다.

관련 안내: 부산 변호사 · 업무분야

참조 조문

민법 제1019조, 제1020조, 제1026조, 제1028조, 제1030조, 제1031조, 제1032조, 제1034조, 제1038조, 제921조, 제1041조 · 가사소송법 제2조 · 가사소송규칙 제75조 · 상법 제7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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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이 나은가요?

빚이 다음 순위 가족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려면 한정승인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해 청산을 한 곳에서 끝내는 방식이 많습니다.

돌아가신 지 3개월이 넘었는데 빚이 있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몰랐던 사정을 소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장례비를 아버지 통장에서 썼는데 문제가 되나요?

상당한 범위의 장례비는 대체로 허용되지만 그 밖의 인출과 사용은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는 재산에 손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정승인 심판을 받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5일 안에 채권자 공고와 개별 통지를 하고 신고 기간 후 재산을 비율로 나누어 갚는 청산까지 해야 합니다. 청산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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