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형제 가운데 한 명이 결혼할 때 집을 받았다거나 사업자금을 목돈으로 받아 간 일은 흔합니다. 세월이 흐른 뒤 남은 재산만 놓고 똑같이 나누면 그 사람은 결국 두 번 받는 셈이 됩니다. 민법은 이런 불균형을 미리 막아 두었습니다. 생전에 받아 간 것을 상속재산에 다시 얹어 계산한 뒤, 그 사람의 몫에서 이미 받은 만큼을 빼는 방식입니다. 계산의 순서와 그 계산에서 빠지는 예외를 조문대로 짚었습니다.

어떤 것이 특별수익으로 잡히나

조문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대상은 공동상속인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위나 며느리, 손자녀에게 건너간 재산은 이 조문이 직접 겨냥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이 상속인에게 준 것과 다르지 않다면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둘째, 모든 지원이 여기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부모로서 통상적인 부양이나 교육에 쓴 돈까지 계산에 넣으면 가족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혼 자금, 주택 구입 자금, 사업 밑천처럼 상속분을 미리 당겨 준 것으로 볼 만한 규모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별수익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증여나 유언으로 받게 되는 유증 가운데,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평가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계산은 어떤 차례로 하나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숫자가 어긋납니다.

1. 상속이 개시될 당시 남아 있는 재산의 가액을 확정합니다.
2. 여기에 공동상속인이 받아 간 증여의 가액을 더해 계산의 기초를 만듭니다.
3. 그 금액에 각자의 법정상속분 비율을 곱해 원래 받을 몫을 냅니다.
4. 받아 간 사람은 그 몫에서 이미 받은 가액을 뺍니다.
5. 남은 차액만큼만 상속재산에서 가져갑니다.

조문의 표현은 간명합니다.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만큼만 채워 준다는 뜻입니다.

이미 받은 것이 몫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

이때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국면입니다.

조문은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만 적었습니다. 그래서 받아 간 금액이 자기 몫을 넘어섰다면 남은 재산에서 더 가져갈 것이 없어집니다. 상속분이 영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넘친 부분을 도로 내놓아야 하는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 조문은 초과분의 반환까지 명령하지 않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그 초과분을 문제 삼으려면 유류분이라는 별도의 통로를 거쳐야 합니다.

깎이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조문 뒤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오래 함께 살며 돌본 일이나 피상속인의 살림을 지키고 불린 일에 대한 보상으로 건네진 재산이라면, 그 노고에 걸맞은 만큼은 미리 받은 몫으로 세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병상을 몇 해 지킨 자녀에게 고마움을 갚는 뜻으로 넘긴 재산이라면 같은 증여라도 성격이 다르다고 본 것입니다. 관건은 그 재산이 갚는 뜻으로 건네졌는지입니다. 돌봄이나 도움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과, 그 재산이 그에 대한 대가였다는 연결고리를 함께 보여야 합니다.

증여계약서에 그 취지를 한 줄 적어 두는 것만으로도 뒤에 설명이 달라집니다.

증여와 유증은 계산에서 어떻게 갈리나

조문은 둘을 나란히 적어 두었지만 셈에 들어가는 자리가 다릅니다.

생전 증여는 이미 상속인의 손으로 넘어간 뒤이므로 남은 재산 목록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의 기초를 만들 때 그 가액을 다시 얹어 주어야 합니다. 반면 유증은 유언의 효력이 사망과 동시에 생기므로 그 재산이 아직 상속재산 안에 들어 있습니다. 따로 더할 필요 없이 그 사람이 받아 갈 몫에서 빼면 됩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같은 재산을 두 번 더하거나 아예 빠뜨리게 됩니다. 등기부의 소유권 이전 날짜와 사망일을 나란히 놓고 어느 쪽인지부터 가리는 것이 실무의 첫 단추입니다.

돌봄이나 가업 참여로 남다른 몫을 주장할 상속인이 있다면, 미리 받은 것을 빼는 이 조문과는 별도로 몫을 더해 주는 제도가 민법에 따로 마련되어 있으니 그 절차와 묶어서 검토하게 됩니다.

유류분을 따질 때에도 같은 잣대가 쓰이나

그렇습니다. 민법은 특별수익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한다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이 열릴 당시 남아 있던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뺀 금액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여기에 산입되는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에 이루어진 것이고,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주고받았다면 1년보다 앞선 것도 들어옵니다.

부족분이 생기면 그 한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기간은 짧습니다.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음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입니다.

확인할 것
· 과거 10년치 부동산 등기부와 계좌 거래내역을 모았는지
· 증여세 신고 자료나 자금 출처가 남아 있는지
· 부양이나 간호의 기간을 보여 줄 진료기록이 있는지
· 증여 당시 작성된 계약서나 각서에 취지가 적혀 있는지
· 유류분을 다툰다면 안 날이 언제인지 정리했는지

정리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를 받았거나 유증을 받았다면 그 가액을 상속재산에 더해 계산한 뒤, 자기 몫에서 이미 받은 만큼을 뺀 부족분만 가져갑니다. 받은 것이 몫을 넘으면 남은 재산에서 더 받을 것이 없고, 넘친 부분은 유류분이라는 다른 통로에서만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증여가 오랜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대한 보상이었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계산에서 빠집니다. 기여분은 반대로 몫을 더해 주는 제도이고 유증 가액을 뺀 액을 넘지 못합니다. 결국 승부는 오래된 자금 흐름을 얼마나 복원하느냐에서 갈립니다. 서류가 흩어지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시점별로 짚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009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7조, 제1118조

관련 안내: 부산 변호사 ·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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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30년 전에 받은 땅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특별수익에는 기간 제한이 조문에 없어 오래된 증여도 원칙적으로 계산의 기초에 들어갑니다. 다만 평가 시점과 가액 산정에서 다툼이 커지므로 당시 등기부와 자금 흐름 자료를 함께 확보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을 혼자 모셨는데 받은 것이 없습니다.

미리 받은 것을 빼는 이 조문과 반대로, 남다른 수고를 한 상속인에게 몫을 더해 주는 별도의 제도가 민법에 있습니다. 돌본 기간과 부담한 비용을 보여 줄 자료를 갖춘 뒤 분할 절차와 함께 다투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위 명의로 아파트를 사 주셨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간 재산은 특별수익 규정이 직접 겨냥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준 것과 다르지 않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자금의 출처와 실제 사용 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생전 증여를 이유로 아무것도 못 받게 되었습니다.

받은 가액이 자기 몫을 넘었다면 남은 재산에서 추가로 받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증여가 오랜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범위에서는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그 사정을 먼저 정리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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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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