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부산지방법원에서 분양대금 편취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하여 원고 청구 전부 인용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신탁 방식으로 분양되는 부동산의 수분양자가 신탁사 지정 계좌가 아닌 시행·시공사 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하도록 유도되어 금원을 편취당한 사안으로, 법원이 시행·시공사 법인과 그 대표이사 개인의 공동 배상책임을 전면적으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신탁 부동산 분양에서 '지정 계좌'가 중요한 이유

신탁 방식 분양 사업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이전되어 있고, 분양계약의 효력과 대금 납부는 신탁사가 지정한 관리계좌로 입금되어야만 인정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시행사나 시공사가 자신들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신탁사에 전달하지 않으면, 수분양자는 대금을 냈음에도 계약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 경우 기망행위를 한 개인에게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법인에게는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정한 상법 제389조 제3항·제210조에 따른 책임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부 인용 판결의 의미

전부 인용 판결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법원이 피고들의 지급 의무를 인정한 결정입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법인뿐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공동 지급을 명하였고, 가집행 선고가 붙어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실질적 의미가 큽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부산 소재 신축 공동주택의 한 호실에 관하여 신탁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였습니다. 그런데 시행·시공을 맡은 회사의 대표이사는 자신이 신탁사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계약금과 발코니 확장비 명목의 금원을 신탁사 지정 계좌가 아닌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9,230,400원을 송금하였으나, 입주 예정일 직전 현장을 방문해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신탁사에 직접 확인한 결과 의뢰인의 계약은 신탁사에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았고 납부한 대금 역시 전달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으며, 대표이사는 조치를 약속하는 연락만 남긴 채 응답을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회사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판결 요지 >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9,230,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5%,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국 본 사건은 원고 청구 전부 인용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의뢰인은 편취당한 금원 전액과 지연손해금까지 인정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은 대금을 받아간 법인과 이를 주도한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을 어떻게 함께 묶을 것인지, 그리고 연락이 두절된 피고들을 상대로 어떻게 판결을 받아낼 것인지가 실무적 관건이었습니다.

책임 주체의 확장 - 금원을 수령한 법인만이 아니라 기망행위를 한 대표이사 개인까지 공동피고로 삼고,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회사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한 상법 제389조 제3항·제210조와 대법원 판례 법리를 근거로 두 피고의 공동 지급 의무를 구성하였습니다.

편취 경로의 정밀 입증 - 분양계약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해당 부동산이 신탁재산이며 대금은 지정 계좌 입금만 효력이 인정되는 구조임을 밝히고, 이체 내역·안내 자료·신탁사 회신 공문·문자 내역을 종합하여 대금이 시행·시공사 계좌로 유도·수령된 뒤 신탁사에 전달되지 않은 경로를 단계별로 입증하였습니다. 지정 계좌 입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대금을 수납한 사안에서 기망을 인정한 판결례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절차 설계로 집행권원 확보 - 피고들이 연락을 회피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시송달 절차를 활용해 소송을 중단 없이 진행하였고, 주위적 청구(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와 예비적 청구(부당이득 반환)를 함께 구성하여 어느 법리로든 반환 판결이 가능하도록 소송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집행 선고가 붙은 전부 인용 판결로 강제집행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신탁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지정 계좌가 아닌 곳으로 대금을 유도당한 수분양자가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 모두를 상대로 배상 판결을 받아낼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분양대금 편취 피해는 대금의 수령 주체와 흐름, 계약·신탁 구조에 따라 청구 상대방과 법리 구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끊은 경우에도 소송 절차를 통해 판결을 받아낼 길이 있으므로,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면 증거를 보존한 상태에서 대응 방향을 신속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부동산 분양 관련 분쟁과 각종 민사 분쟁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