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개요

온라인 게임, SNS, 모바일 메신저 등에서 타인과 시비나 다툼이 붙었을 때 홧김에 던진 수위 높은 발언이나 성적 비하 표현으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단순 벌금형만 선고받더라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 등 심각한 사회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온라인 게임 중 피의자로 입건된 의뢰인이 억울하게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으나,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력을 받아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받아 조기에 사건을 종결시킨 성공사례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과 법적 쟁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구를 유발하거나 충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매음 분쟁의 핵심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적 욕구 유발·충족 목적' 유무: 단지 분노나 분풀이, 모욕, 분쟁 과정에서의 도발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실제 법이 규정한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객관적 전후 정황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인지 여부: 단순한 욕설이나 모욕적 표현을 넘어 사회통념상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음란한 표현에 해당하는지 법리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 표현이 도달한 전체 맥락 및 대화 경위: 상대방이 먼저 도발했는지, 서로 거친 표현을 주고받는 과정이었는지 등 대화 전체의 흐름을 분석하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화가 나서 한 말"이라고만 진술하거나 법리적 성립요건을 제대로 다투지 못하면, 성적 목적이 인정되어 성범죄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혐의(불송치) 결정이 갖는 실질적 의미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불송치(무혐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실질적 의미를 갖습니다.

• 첫째, 성범죄 전과 및 취업 제한 불이익 완전 차단: 성범죄자로 등록되거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아 사회적 신용을 지킬 수 있습니다.

• 둘째, 검찰 송치 및 재판 부담 없이 조기 종결: 긴 수사 기간 동안 겪어야 할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일상으로 즉시 복귀할 수 있습니다.

• 셋째, 기획 고소 및 합의금 요구에 대한 강력 대응: 최근 빈번한 통매음 합의금 노림수 고소에 대해 무분별하게 합의하지 않고 법적으로 당당히 혐의를 벗어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유명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던 중, 같은 팀 플레이어였던 피해자와 게임 플레이 방식을 두고 심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지속적인 비난에 화가 난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홧김에 성적 단어가 포함된 거친 욕설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메시지를 캡처하여 의뢰인을 통매음 혐의로 즉시 경찰에 고소했고, 의뢰인은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공포감 속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았습니다.

전담 변호인은 고소장 내용과 게임 내 대화 전체 텍스트 로그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의뢰인의 발언은 성적 욕구를 충족하거나 유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게임 진행 중 발생한 분노 표출 및 감정적 모욕에 불과함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조사 전 사전 진술 조율을 진행하고,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을 보호하는 한편, 최근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바탕으로 통매음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밀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처분 요지 ]

피의자(의뢰인)에 대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결정한다.

결국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변호인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의 행위에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불송치(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은 성적 단어가 명시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단순한 표면적 단어 사용을 넘어 '성적 욕구 유발·충족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을 정밀하게 부정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전체 대화 맥락의 객관적 구조화: 메시지 발송 전후의 게임 상황과 대화 흐름을 시계열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발언이 성적 비하가 아닌 단순 게임 내 다툼에서 비롯된 감정적 분풀이였음을 증명했습니다.

• 경찰 조사 동석 및 진술 보호: 수사관의 '성적 표현 사용 여부'에 집중된 신문에 자칫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밀착 조력하고,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대비시켰습니다.

• 최신 판례 기준에 입각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단순히 거친 욕설이나 모욕적 언사에 성적 단어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최신 하급심 판례 및 대법원 법리를 정밀히 구성하여 수사관을 설득했습니다.

결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메시지의 단어 몇 개만 보고 덜컥 성범죄자로 입건될 수 있는 위험한 죄목입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며 감정적으로 호소하거나, 두려운 마음에 섣불리 무리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대화의 맥락과 성적 목적의 부재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입증해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깔끔하게 사건을 끝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다수의 형사·성범죄 사건 처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부당한 성범죄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초기 수사 단계부터 철저히 조력하고 있습니다. 통매음 피소로 위기에 처하셨다면 조기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