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개요

고수익 알바 광고에 속거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금융 사기범의 말에 속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나 체크카드를 넘겨주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휘말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최근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뿐만 아니라 계좌를 대여하거나 자금을 전달·인출해 준 인물에 대해서도 '사기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엄벌에 처하는 추세입니다.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대출 상담 과정에서 사기범에 속아 본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 공범(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처벌 위기에 처했으나,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력을 받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받아 조기에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의 성립요건과 법적 쟁점은?

형법 제347조(사기) 및 제32조(종범)에 따른 사기방조죄는 타인의 사기 범행을 알고도 이를 용이하게 도와준 경우에 성립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역시 대가를 바라고 접근매체(체크카드, 계좌 등)를 양도·대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전달책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필적 고의의 존재 여부: 본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조금이라도 인식(예견)하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수사기관은 "상식적으로 수상함을 느꼈어야 한다"며 미필적 고의를 넓게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 대출 또는 합법적 알바로 인지할 만한 객관적 정황: 사기범과의 대화 내역, 금융거래 경위, 지시 이행 과정 등을 종합했을 때 의뢰인이 범죄 행위임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정당한 사정이 존재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 대가성 유무: 계좌 대여나 자금 전달의 대가로 사전에 금전적 이익을 약속받거나 실제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고의성 판단의 중요 기준이 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단순히 "몰랐다", "나도 피해자다"라는 감정적 호소만 되풀이할 경우 수사기관의 미필적 고의 인정을 뒤집기 어려워 구속 수사나 검찰 기소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무혐의(불송치) 결정이 갖는 실질적 의미

경찰 단계에서의 불송치(무혐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실질적 의미를 갖습니다.

• 첫째, 재판 없는 사건 조기 종결: 형사 재판으로 넘어가 발생하는 구속 위험, 장기간의 재판 부담 및 막대한 법률 비용을 차단하고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 둘째, 형사 전과 및 금융거래 제한 해제: 사기방조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전과가 남아 취업 및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나,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합니다. 또한 동결되었던 금융 계좌의 비대면 거래 제한 등도 신속히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셋째,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차단: 형사상 유죄가 인정되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범죄 용의자뿐만 아니라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무혐의 처분을 확보함으로써 수천만 원에 달하는 2차 민사상 채무 부담을 사전에 완벽히 차단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고민하던 중, 자신을 "○○저축은행 대출 담당자"라고 소개한 사기범으로부터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올리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사기범은 의뢰인의 계좌로 자금을 입금해 줄 테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한 대리인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이것이 정상적인 대출 진행 절차라고 믿고 사기범의 지시대로 입금된 돈 3,500만 원을 인출해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자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금한 피해금이었으며, 의뢰인은 즉시 계좌가 거래 정지되고 보이스피싱 인출책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억울한 처지에 놓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았습니다. 전담 변호인은 즉시 의뢰인과 사기범이 주고받은 텔레그램·카카오톡 대화 내역 전체, 대출 신청 관련 문자, 당시 통화 녹음 및 계좌 거래 내역을 정밀 수집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 역시 '저금리 대출'이라는 사기범의 감언이설에 속아 이용당한 피해자에 불과하며, 범죄 자금임을 인식할 수 있는 정황이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밀착 조력했습니다.

[ 처분 요지 ] 피의자(의뢰인)에 대한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결정한다.

결국 경찰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무혐의) 결정으로 깔끔하게 종결지었습니다.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은 피해금이 의뢰인의 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전달된 객관적 사실이 존재했기 때문에, 의뢰인의 '범죄 의도(미필적 고의)'를 완전하게 부정하는 것이 승패의 관건이었습니다.

• 메신저 대화 전체 복원 및 디지털 증거 정밀 분석: 사기범과의 첫 접촉 시점부터 자금 전달 직후까지의 대화 내역을 일자별·시간대별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오직 '대출 실행'만을 목적으로 지시에 응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 경찰 조사 피의자 신문 사전 대비 및 밀착 동석: 수사관이 자극적인 질문이나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유도 질문을 할 것에 대비해 사전 모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실제 조사 시 변호인이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대변했습니다.

• 미필적 고의를 부인하는 대법원 판례 기반 법리 의견서 제출: 유사한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무죄 및 불송치가 선고된 최신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정밀 분석하여,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착오한 피의자에게 범죄 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수사기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결론

보이스피싱 사건은 "나도 속아서 한 일이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수사기관의 의심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가담자의 사정을 봐주기보다 범죄 수단의 하나로 엄벌하려는 기조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떤 정황 증거를 제출하고,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어떻게 법리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억울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밀착 조력을 통해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휘말린 피의자가 불필요한 형사처벌이나 억울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밀한 법리 구성과 증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명의대여나 자금 전달 혐의로 위기에 처하셨다면 지체 없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