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사업장에서 운행하는 차량으로 직원이 운전 중 사고를 냈을 때, 사업주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용 차량이라면 손실이 더욱 크게 다가올 텐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분담하고 손해를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업무상 사고 시 사업주의 책임 범위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제삼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민법상 사용자 책임 원칙에 따라 사업주가 먼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가 배상한 금액에 대해 사고를 낸 직원에게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구상권(대신 갚은 돈을 돌려받을 권리) 행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사업의 성격, 직원의 업무 내용, 사고 경위, 그리고 손실을 분산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주의 구상권 행사를 상당한 범위 내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직원에게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의 과실 비율이 5대5이고, 직원이 업무상 정당하게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면 일반적인 업무상 과실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졸음운전, 신호 위반, 사적인 용도로의 차량 사용, 또는 고의적인 난폭 운전과 같은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직원에게 전액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차량 가액 손실, 자기부담금, 보험료 할증분 등 실제 발생한 손해가 직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취해야 할 대응 방안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직원의 임금에서 사고 손해액을 임의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손해액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공제하면 임금체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사고경위서, 블랙박스 영상, 보험처리 내역, 전손 산정서(차량이 완전히 파손되어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할 때의 평가서), 예상 보험료 할증 자료 등을 확보한 뒤 직원과 서면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리하게 임금에서 공제하지 말고, 실제 손해액과 직원의 중대한 과실 여부를 정리하여 민사 청구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하는 시점

직원과의 합의가 어렵거나, 사고 규모가 크고 법적 쟁점이 복잡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 없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최종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인 구상권 행사 가능성과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고,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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