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제작된 성인 영상물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상 특정 기준에 해당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특히 배우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으로 보일 수 있는 연출이 포함된 경우, 처벌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국내 법적 기준

국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실제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이 등장하는 성착취물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일본 내 합법적인 발매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법상 해당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성인 배우의 교복 착용과 법 적용

단순히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출연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의 제목, 설정, 대사, 외형, 연출, 홍보 문구 등이 “여고생”, “미성년”, “학생”과 같은 표현을 전면에 내세우고,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면, 실제 배우가 성인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지금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점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제작 및 유통되었다는 사실은 한국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국내 수사기관과 법원은 오직 국내 아청법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시청하려는 영상이 미성년자 성착취물로 오인될 소지가 크거나, 영상의 제목이나 태그에 미성년자를 암시하는 표현이 있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심스러운 자료는 시청하거나 저장, 공유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아청법 위반 관련 전문가의 조언

정리하자면, 성인 배우가 등장하고 단순 교복 콘셉트에 그치는 영상이라면 처벌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지만, 항상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영상물 시청, 소지, 공유와 관련하여 아청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적 판단과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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