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중고 물품을 판매한 뒤 구매자가 문제를 제기하며 환불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사기죄를 주장하는 상황에 놓이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직거래였다면 더욱 난처할 텐데요. 이러한 분쟁에서 판매자의 법적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고거래 사기죄 성립의 핵심 기준

형사상 사기죄(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범죄)가 성립하려면 판매자가 물품의 하자를 미리 알고도 이를 숨기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물건을 정상품으로 속여 판매하려 한 ‘기망행위(속이려는 행위)’와 ‘편취 고의(재산을 가로챌 의도)’가 명확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정도의 사정을 고의적으로 숨긴 경우에만 기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아이폰 재부팅 문제, 법적으로 어떻게 보나

사연을 살펴보면, 구매자가 직거래 현장에서 아이폰을 직접 확인하고 전원 작동 여부를 점검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고, 판매자가 이를 방해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재부팅 문제는 iOS 업데이트 후에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는 판매 시점에 이미 존재했던 하자인지 아니면 업데이트 과정에서 새로 생긴 문제인지 불분명합니다. 또한 스크래치 부분은 판매 사진에 명시되어 있었고, 이미 구매자와 협의하여 일부 금액을 돌려준 상황이라면 판매자가 고의로 하자를 숨겼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지금 당장 판매자가 준비해야 할 대응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침착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구매자에게 “직거래 당시 충분히 확인할 기회를 제공했고, 재부팅 문제는 거래 후 업데이트 이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 판매 당시 해당 하자를 전혀 알지 못했으며 고지할 내용도 없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문자나 채팅으로 남겨두세요. 사기 고소를 언급하더라도 “고소하라”는 식의 강경한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판매글, 아이폰 사진, 거래 당시 대화 기록, 금액 네고 후 이체 내역, 그리고 구매자가 iOS 업데이트 이후 문제를 제기한 시점 등을 모두 자료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적 분쟁 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만약 구매자가 실제로 사기죄로 고소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자료들을 제출하면 판매자로서 방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만약 판매자가 거래 전부터 아이폰의 재부팅 문제를 알고 있었거나, 침수 이력, 메인보드 고장 등 중요한 하자를 숨긴 사실이 있다면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판매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고 구매자가 이를 알기 어려웠다면 하자담보책임(물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판매자가 지는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지만, 구매자가 하자를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어도 알 수 있었다면 판매자의 책임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