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잠자는 동안 인공지능이 알아서 주식이나 코인을 사고팔아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이야기는 대부분 사실과 다릅니다. 돈을 자동으로 불려주는 기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기술 부족 때문이 아니라 투자의 본질이 인공지능이라는 화려한 껍데기가 아닌 그 안에 담긴 투자 전략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략이 무너지면 손실 역시 인공지능의 속도로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투자 피해자들이 인공지능이 대신 벌어준다는 말에 속아 전 재산을 잃고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 인공지능 자동매매, 그 실체는 무엇인가

인공지능은 지능이라기보다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자동매매 프로그램은 사람이 설정한 규칙을 지치지 않고 반복 실행하는 시스템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조건에서 매수하고 일정 수익이 발생하면 매도하는 구조를 자동화한 것이죠. 다만, 인공지능이 방대한 차트 데이터나 실시간 뉴스 데이터를 분석하여 투자 성공 확률을 높이는 보조 의사결정 도구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인정됩니다. 하지만 핵심은 여전히 인공지능 자체가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설계한 인간의 전략에 있습니다. 전략이 허술하다면 인공지능은 그저 손실을 아주 효율적으로 반복하는 기계가 될 뿐입니다.

실제로 자동매매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은 파이썬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드를 작성하고 증권사 API(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통해 개인 계좌와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프로그램이 참고하는 데이터는 가격과 거래량 같은 기술적 지표, 기업 공시나 뉴스 같은 기본적 지표, 그리고 시장 전체의 변동성 등입니다. 이러한 지표들을 조합하여 어떤 상황에서 매수하고 매도할지를 정의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코딩 지식이 부족해도 기본적인 매매 로직(논리)을 짤 수 있게 되었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코드가 아니라 백테스팅(과거 데이터를 이용한 전략 검증)입니다. 초보 투자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타인의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략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자동화 버튼만 누르는 행위는 투자가 아니라, 자신의 계좌를 사기꾼에게 통째로 맡기는 것과 다름없는 위험한 도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손실을 통제하는 구조 설계와 법적 문제

많은 분들이 손실을 보지 않는 구조가 가능한지 묻습니다. 완전한 무손실은 불가능하지만, 손실을 철저히 통제하는 구조는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핵심 장치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예외 없는 자동 손절 기준입니다. 투자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면 기계가 즉시 거래를 중단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인간의 탐욕과 공포를 배제하는 것이 자동매매의 유일한 장점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자산 분산과 포지션 사이징(투자 비중 조절)입니다. 한 종목에 모든 자산을 집중하는 순간 인공지능은 무력해지므로, 전체 자산의 극히 일부만 투입하는 설계를 해야 합니다. 셋째는 시장 변화에 따른 강제 중단 시스템입니다. 시장의 판도가 바뀌면 프로그램은 더 이상 수익을 내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때 시스템을 스스로 끄는 서킷 브레이커(일시적 거래 중단) 기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돈으로 자동매매를 하는 것은 자유로운 행위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타인의 돈을 받아 운용하거나 수익을 보장하는 순간 법의 심판대에 설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며 대가를 받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기준은 영업성, 반복성, 그리고 대가성입니다. 또한, 수익 보장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집했다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사기죄가 동시에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판매하면서 과장 광고를 하는 것도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며, 단순히 기술적 오류라고 변명하더라도 처음부터 수익을 낼 능력이 없었다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피해 발생 시 당장 실행해야 할 대응 지침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지체 없이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상대방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계약 관계를 증명할 대화 내역, 그리고 입금 계좌 정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내용증명을 통해 즉시 계약 해지와 원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가압류를 신청하여 상대방의 계좌를 동결시키는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돈이 없다면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단순 투자 실패라는 가해자의 주장을 깨뜨리기 위해 프로그램의 실체와 기망 행위(속임수 행위)를 입증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데이트를 기다려달라는 말에 속아 골든타임(결정적 시기)을 놓치면 자금 회수가 영영 불가능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마법의 지팡이가 아니라 전략을 빠르게 실행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의존하는 순간 여러분의 자산은 리스크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투자는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지만, 사기로 인한 피해는 법으로 되찾아야 할 권리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고, 가해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등 실질적인 회수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 시점이 빠를수록 전 재산을 되찾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