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해외 분쟁 지역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를 겪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 약관에 흔히 등장하는 '전쟁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문구 때문에 많은 분이 보상을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단어가 무조건 보험금 지급 불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약관의 문구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 보험 약관상 '전쟁'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보험사가 사고에 대한 면책(책임 면제)을 주장하려면, 해당 사고가 약관에서 정한 전쟁 행위에 직접적으로 기인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미사일이 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면적인 교전 상황이었는지, 특정 군사시설을 겨냥한 공격의 부수적 피해였는지, 혹은 약관상 보장 대상으로 분류된 '테러'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많은 여행자 보험은 테러는 보상하지만 전쟁은 면책하는 구조를 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러분의 보험 증권에서 전쟁과 테러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모호한 약관 문구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은 보험사가 미리 작성해둔 표준 계약입니다. 만약 약관의 문구가 모호하거나 불분명하다면, 작성자인 보험사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평균적인 고객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약관을 해석한다는 기준을 함께 살피므로, 전쟁과 테러, 폭동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면 사고 경위와 약관 정의를 매우 치밀하게 대조해야 합니다. 실제로 분쟁 지역 사고라 하더라도 교전 행위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도 있습니다. 추상적인 공포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핵심이 됩니다.

■ 보험사의 '설명 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전쟁 면책 조항은 보험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해당 조항의 의미와 범위를 고객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만약 이러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해당 면책 조항은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전쟁 중에 발생한 사고라 할지라도 보험사의 설명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보험사는 보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청약서, 상품 설명서, 그리고 상담 녹취 기록 등이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실무에서 가장 강력한 쟁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업의 안전 배려 의무와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체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해외 파견 근로자가 분쟁 지역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회사의 안전 배려 의무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위험을 예견하고 대피 계획과 경보 체계를 마련했는지, 충분한 보험에 가입했는지 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며, 이는 보험금 청구와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국가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필요시 긴급 구조와 송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러한 공식 기록은 향후 배상 논의에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 분쟁과 관련된 배상 논의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보험 약관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면책 요건 해당 여부를 다투며, 설명 의무 위반과 기업의 안전 배려 의무를 따지는 등 단계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자료는 체계적으로 보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