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I. 결론 방어 전략은 실형 회피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에 맞춰야 합니다. 검사 구형이 징역 4개월이라는 점만 보면 중한 구형은 아니지만, 경찰관에게 실제 상처와 출혈이 발생했다면 무죄보다는 유죄 전제의 양형 방어가 현실적입니다.

II. 법적 쟁점 공무집행방해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손목을 강하게 잡힌 상황에서 뿌리친 행위라도 경찰관 손등을 꼬집어 상처가 발생했다면 단순 저항을 넘어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체포나 제지 과정이 과도했는지, 고의가 있었는지는 형량에 영향을 줍니다.

III. 사안 분석 검사가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면 재판부가 반드시 그대로 선고하지는 않습니다. 초범이거나 동종 전력이 없고, 상처가 경미하며, 우발적 저항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경찰관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이 전혀 없고, 법정 태도가 좋지 않으면 징역형 집행유예까지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IV. 대응 전략 판결 전까지 경찰관에 대한 사과문, 반성문, 처벌불원서 또는 합의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당시 손목을 강하게 잡힌 경위, 공포감 때문에 순간적으로 뿌리쳤다는 사정, 상처가 경미했다는 자료도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변론이 끝났다면 선고 전 변론재개신청이나 양형자료 제출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