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사고후미조치/뺑소니 · 개념**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사무소의 사고후미조치/뺑소니 개념 안내

사고후미조치/뺑소니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현장을 도주한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2. 사고후미조치/뺑소니 · 운전자의 의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를 야기한 차량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아래의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고 후 신속한 조치를 통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 **즉시 정차하여 조치할 의무**

사고 발생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지체 없이 아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사상자 구호: 부상자 또는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구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긴급 상황에서는 신속한 응급처치와 의료 지원 요청이 필요합니다. ▷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 **신고의무**

사고 현장에 경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경찰관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경찰관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등)에 아래 사항을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고 장소 ▷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 손괴된 물건과 그 정도 ▷ 그 밖에 필요한 조치사항

다만, 차량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되어 도로 위험 방지와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경찰관의 지시 이행 의무**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부상자 구호 및 교통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운전자에게 현장 대기를 명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긴급자동차나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량의 경우에는 동승자가 사고후미조치 및 신고를 대신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긴급 상황에서 운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3. 사고후미조치/뺑소니 · 처벌**

사고후미조치/뺑소니 처벌 수위 안내

교통사고 발생 시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 제5호: 사고후조치 의무를 이행하려는 사람을 방해하거나 신고 행위를 방해한 경우 징역 6개월 이하, 벌금 200만 원 이하 또는 구류에 처합니다.

· **사고후미조치/뺑소니 가중처벌**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상황에서 구호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한 후 도주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한 후 도주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