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 1. 대부업법위반 | 정의와 개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사무소 형사그룹 대부업법위반 행위 의미

대부업법위반 행위에는 대부업체를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하는 행위, 미등록 대부업체를 불법으로 홍보하는 행위, 법정 한도를 초과한 고금리 이자를 취득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무등록 대부업이나 고금리 대부업을 운영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대부업법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정부 및 감독 당국의 엄격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조직적으로 대부업을 운영하거나 폭행·협박이 동반된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부업의 개념

대부업이란 금전을 빌려주는 행위를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의 범위에는 아래와 같은 행위도 포함됩니다.

▷ 양도담보 등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금전을 교부하는 행위 ▷ 일정한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 ▷ 어음 할인 등

· 대부업법의 개념

대부업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2024년에 개정되어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자본금 요건을 대통령령에서 명확히 규정 ▷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인적·물적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율 ▷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무효 사유 중 '초고금리'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세분화 (법정 최고금리의 3배 이상 등) ▷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업무 수행 방식과 대부이용자 대상 고지사항 등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 ▷ 불법대부 관련 전화번호 신고 방식 및 확인 절차를 대통령령에 따라 체계화 ▷ 금융감독원의 불법대부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분석 절차를 제도적으로 마련

- 2. 대부업법위반 | 처벌 기준

대부업법위반 처벌 형량 업무 분야

대부업법위반에 대한 처벌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유형별 처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등록 또는 등록 갱신 없이 대부업 등을 영위한 경우,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업 등록 또는 갱신을 한 경우, 여신금융기관이 아님에도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대부업 등을 하게 하거나 대부업 등록증을 양도·양수·대여·유통한 경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한 경우, 허위·과장 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호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타인의 서류를 지정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활용한 경우, 허가 없이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수취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양형 참작 사유

감경 요소로는 범행 가담에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법률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경우, 심신미약 상태, 자수 또는 내부고발,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소극적 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이 있습니다.

- 3. 대부업법위반 | 피의자 대응 방법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신고를 받은 경우, 우선 본인의 행위 가운데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사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한 사적 금전 거래라고 인식하였더라도, 고금리를 반복적으로 수취하였다면 불법 대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계좌 거래내역, 녹취 파일, 문자 메시지 등을 근거로 고의성과 상습성을 판단하므로, 조사 전 아래 사항들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금전 거래의 구체적 횟수, 기간, 금액, 이자율 등 정리 ▷ 이자 계산 방식 및 실제 수취한 금액 내역 ▷ 피해자와의 관계 및 단순 사적 거래 여부 확인 ▷ 관련 자료(계약서, 송금 내역, 통화 기록 등) 확보 여부 ▷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반성문 작성 및 피해 회복 노력 여부

수사 초기 진술은 이후 재판 단계에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신중하게 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행위가 실제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느 수준의 처벌이 예상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대부업법위반 사건에서는 '고금리 이자 수취', '무등록 영업', '상습성'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됩니다. 이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중심으로 재판 준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율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였는지 여부 ▷ 반복적이거나 영업적 성격이 있었는지 여부 ▷ 대부업 등록 요건에 해당하였는지, 본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 위법 의도가 없었거나 착오가 있었는지 여부 ▷ 형사처벌 전력, 생계 및 가족 사정 등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원하는 경우에는 범행 경위와 동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진지한 반성의 태도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4. 대부업법위반 | 피해자 대응 방법

대부업법위반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신고와 증거 확보를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불법 대부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기관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 ▷ 한국대부금융협회 대부업피해신고센터 ▷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 증거자료 확보 방법

수사기관이 불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기준이 되므로, 아래 자료들을 사전에 정리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실제 송금 내역, 이자 지급 내역, 계좌 거래 기록 ▷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 대부 조건이 명시된 자료 ▷ 계약서나 차용증 등 대부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피해금액 및 불법 이자 규모 산정 자료

· 형사 고소 절차

불법 대부업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기관이 고소 내용을 조사하게 됩니다. 고소장을 제출할 때는 불법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 증거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응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기 바랍니다.

· 민사적 절차 진행 방법

불법 대부업으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단순 신고에 그치지 않고 민사적 방법으로도 피해금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납부한 이자나 원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미등록 불법 대부업자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과 별개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과도한 이자율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으셨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생략된 항목 안내] ▷ 구속수사 대응 방법 ▷ 경찰조사 과정과 대응 방법 ▷ 형사재판 항소 진행 방법 ▷ 고소장 작성법과 접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