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인공지능(AI)이 소장이나 고소장, 진정서까지 작성해 주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몇 줄의 정보만 입력해도 그럴듯한 문서가 순식간에 완성되는 것을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비싼 수임료를 내고 변호사를 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법률 분쟁의 본질을 놓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성형 AI는 법률 서류의 시작을 도울 수는 있지만, 실제 분쟁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치밀한 전략과 구조 설계에 달려 있습니다. AI가 작성한 문서의 매끄러움이 곧 결과의 신뢰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마주할 수 있는 위험은 AI 환각 현상(할루시네이션)입니다. AI는 확률적으로 가장 그럴듯한 답을 조합하는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판례, 이미 폐지된 구법, 변경된 대법원 기준을 자연스럽게 섞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허위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런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문서라도 그 기반이 되는 법리가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서면을 제출하는 순간, 여러분은 재판부에게 불성실한 당사자로 비칠 수 있고, 상대방에게는 반격의 빌미를 제공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법률 분쟁의 핵심이 단순히 '글'이 아니라 '구조'에 있다는 점입니다. 첫째는 법리 검증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법적 틀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채무 불이행인지, 처음부터 기망(속이려는 의도)이 있었던 사기인지는 종이 한 장 차이로 보이지만, 법적 판단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출발점에서 방향이 틀어지면 이후의 모든 노력은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는 절차의 선택입니다. 행정 민원으로 끝낼지, 수사기관에 진정이나 고소(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를 할지, 민사 소송과 보전처분(소송 전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조치)을 병행할지에 따라 사건의 흐름과 담당 기관의 대응 강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셋째는 증거의 설계입니다. 증거는 양보다 질, 그리고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결정적인 자료를 초반에 공개해 기선을 제압할지, 상대방의 거짓 진술을 끌어낸 뒤 반박 카드로 활용할지에 따라 승패가 갈릴 수 있습니다. 계좌 흐름, 메시지, 계약서 등 파편화된 자료를 하나의 필연적인 서사로 연결하는 것은 오직 인간의 통찰력만이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만 AI를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은 물론 변호사, 수사관, 검사, 판사 모두 AI를 활용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법정은 단순한 문서 싸움을 넘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판단 구조'의 치열한 경쟁장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AI를 썼으니 완벽하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AI는 입력된 정보의 질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법률 지식 없이 던진 파편적인 질문에는 파편적인 결과만 돌아올 뿐입니다.

반면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는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배제해야 하는지, 어떤 구조로 사건을 설계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AI를 도구로 활용합니다. 전문가와 일반인의 차이는 '도구의 유무'가 아니라 '도구의 운용 지능'에서 발생합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AI를 활용해 논리를 정교하게 다듬어 올 때, 구조가 부실한 서면은 맥없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AI는 문장을 만들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사건의 흐름이나 언론 대응까지 설계하지는 못합니다. 상대방의 대응과 수사기관의 판단 변화에 맞춰 전략을 즉각 수정하는 운용 능력, 이것이 진짜 실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민사 사건에서 이 차이는 극명합니다. 판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중에 재산이 빼돌려지면 승소 판결문은 한 장의 종이 쪼가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같은 보전조치, 사해행위취소(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취소시키는 것) 검토, 그리고 유리한 협상 구조를 만드는 전략적인 언론 대응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해야 실질적인 '회수'가 가능합니다.

결국 차이를 만드는 것은 도구가 아니라 그 도구를 다루는 '사람'입니다. AI는 여러분의 인생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반면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법리를 확인하며, 최선의 절차를 선택하는 전 과정에 직업적 책임을 집니다. 좋은 변호사는 단순히 문서를 찍어내지 않습니다.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증거를 구조화하며, 필요에 따라 내용증명부터 고소, 민사 소송, 협상과 조정까지 승리를 위한 입체적인 시나리오를 설계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한병철 변호사는 AI가 출발을 도울 수 있지만, 사건의 끝을 결정하는 것은 전략임을 강조합니다. 잘못된 법리라는 모래성 위에서 시작된 사건은 결국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무기가 좋아졌다고 전쟁이 쉬워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무기를 가장 날카롭게 휘둘러줄 진짜 전략가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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