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뜬금없이 모르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초대되어 욕설을 듣거나 반복적인 보이스톡 요청으로 불편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은 당황스럽고 불쾌할 뿐만 아니라,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 모르는 단톡방 욕설, 어떤 법적 기준이 적용될까 모르는 단체 채팅방에서 욕설을 들었다면 모욕죄(다른 사람을 공개적으로 경멸하는 표현을 하는 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황), 특정성(욕설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지목되는 것), 그리고 모욕적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체 채팅방에 여러 사람이 있었고, 대화 흐름상 여러분을 지칭하여 욕설을 했다면 특정성과 공연성은 어느 정도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더불어 반복적인 보이스톡 요청은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이나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유발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실제 상황에서 법적 요건이 어떻게 적용될까 여러분이 초대된 단체 채팅방에 다수의 사람이 있었고, 대화 중 “저 사람 아니다”라는 언급 후 여러분을 향해 “미친년”과 같은 욕설을 했다면, 이는 특정성과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 모욕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두 번의 보이스톡 요청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요청이 온 경우라면, 단순한 실수를 넘어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괴롭힘을 시도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없거나, 욕설이 여러분을 지칭한 것이 아니었다면 법적 대응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지금 바로 챙겨야 할 실질적인 대응 방안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만약 이미 채팅방을 나갔더라도 휴대폰 알림 기록, 카카오톡 내 대화방 흔적, 초대 알림, 보이스톡 수신 기록, 상대방 프로필, 방 이름 등을 캡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수사기관에서도 상대방을 특정하고 발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사건 진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나 학년, 반 이름이 포함된 방이었다면 해당 학교 측에 사실 확인 및 재발 방지 요청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있다면 형사 고소보다는 학교 측의 생활 지도나 보호자 통지가 더 실효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욕설 내용이 명확히 남아 있고 반복적인 초대와 보이스톡 요청이 확인된다면 경찰에 진정 또는 고소 형태로 접수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각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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