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사이트

매년 반복되던 임금체불 문제가 올해 들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도 높은 법 개정과 범정부 차원의 단속 강화에 나서면서, 임금체불을 단순한 노무 분쟁이 아닌 경제질서를 해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무게축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원으로, 전년 대비 14.6% 증가하며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근로자만 28만 명에 달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의 피해가 특히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상습체불 사업주 7,200명이 전체 체불 사업주의 17%를 차지하면서 체불액의 약 70%를 일으키는 구조적 편중 현상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처럼 소수의 반복 체불 사업주가 피해의 대부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응 방향도 이 고리를 끊는 데 집중되고 있습니다.

▷ 정부, '임금체불 근절 TF' 가동 — 무엇이 달라졌나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을 '임금 절도'로 규정하고, 최대 5년 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상습적이거나 악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피해 금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범정부 합동 TF에는 법무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등이 참여하며, 특히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구조적 체불 근절을 위해 임금구분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산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형량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이 행사하는 사업장 감독 권한의 일부를 17개 광역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되어, 지역 밀착형 감독 체계도 강화됐습니다.

· 2025년 10월 시행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핵심 내용

2025년 10월 23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이른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반복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사업주는 최대 3배의 배상과 신용제한, 정부 보조금 제한, 출국금지 등 다양한 불이익을 받게 됐습니다.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 근로자가 사업주의 고의적·상습적 체불을 입증하면 최대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원이 체불을 당했다면 최대 900만원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상습체불 사업주 지정 및 신용제재 — 1년간 근로자 1인의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체불하면서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상습체불 사업주로 지정되어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등이 부과됩니다.

▷ 출국금지 및 반의사불벌죄 배제 —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됩니다. 명단공개 기간인 3년 내에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피해 근로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재직자 지연이자 확대 — 체불임금 지연이자 연 20% 적용 범위가 기존 퇴직자에서 재직자까지 확대됐습니다.

▷ 처벌 강화,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나

2023년 이후 이어지던 1분기 임금체불 증가세가 2026년 들어 꺾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6년 1~3월 임금체불 총액은 4,764억원으로 집계됐으며, 변경 전 기준으로는 5,437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6,043억원보다 10.0% 줄어든 수치입니다.

2023년 4,075억원, 2024년 5,718억원, 2025년 6,043억원으로 급증세를 보이던 1분기 체불액이 3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강경 대응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체불 규모 자체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방심하기 이른 상황입니다.

· 기업이 특히 주의해야 할 상황들

임금체불은 의도하지 않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상습체불 사업주로 지정될 위험이 커집니다.

▷ 경영 악화를 이유로 임금 지급일을 반복적으로 늦추는 경우

▷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했다며 별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잔여 임금을 정산하지 않는 경우

▷ 하도급·도급 구조 안에서 수급인의 임금체불을 방치한 경우

▷ 프리랜서·외주 인력에게 약정된 보수를 기한 내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제 임금체불은 '비용 절감'이 아닌 '고비용 리스크'입니다. 상습 기준, 3배 배상, 지연이자 확대, 형사·행정 제재까지 체계가 촘촘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임금 지급 프로세스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자금 유동성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현재 임금 체계의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해 두시기를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