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불법촬영을 직접 한 사람만 처벌받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아직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020년 성폭력처벌법 개정 이후,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촬영물이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시청 흔적이 확인되면 처벌 대상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플랫폼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가 이미지 파일까지 확대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차단 체계가 한층 촘촘해졌습니다.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뤄 오면서, 불법촬영 사건에서 가장 자주 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장 안 했으니 괜찮다"는 오해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자가 촬영물 삭제를 확인할 방법을 몰라 2차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촬영부터 유포, 소지, 딥페이크까지 행위 유형별 처벌과 대응을 법조문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행위별 법정형

· 촬영: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유포(반포·판매·제공·전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같은 조 제2항)

· 영리 목적 유포: 3년 이상 유기징역(같은 조 제2항 후단)

·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같은 조 제4항)

· 딥페이크(합성·편집·가공):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같은 법 제14조의2)

· 상습범: 각 형의 1/2 가중(같은 법 제14조 제5항)

※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의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등의 형사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촬영 — 파일이 저장되지 않아도 미수로 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촬영'이란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뜻하지만(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도7035 판결),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화장실 칸 밑 공간으로 집어넣는 등 촬영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것만으로도 미수가 인정됩니다. 즉 파일이 실제로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촬영을 시도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인지는 피해자의 옷차림·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경위, 촬영 장소·각도·거리,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연인 사이라 해도 촬영 당시 동의가 없었다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유포 — 1명에게 보내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는 촬영과 동일한 법정형(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무상으로 내주는 것을 뜻하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반포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특정 1인에게 보낸 것만으로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이 올라갑니다. 웹하드·SNS·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유료로 판매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범죄수익과 그 유래 재산은 몰수·추징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15조의3).

소지·시청 — 다운로드·스트리밍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불법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같은 법 제14조 제4항). '시청'이 포함됐다는 것은 스트리밍으로 본 것만으로도 처벌된다는 뜻입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지 않았어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브라우저 캐시·접속 기록·시청 로그가 확인되면 처벌 근거가 됩니다.

이 조항은 "시청과 소비가 없으면 촬영과 유포도 없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불법촬영물의 수요 자체를 차단하려는 취지입니다.

딥페이크 — AI 합성물도 성범죄입니다

2020년 개정으로 신설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른바 딥페이크)을 반포 등 한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영리 목적이면 7년 이하 징역입니다.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 AI로 만든 합성물이라 해도,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편집·합성·가공을 한 뒤 유포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형사처벌 외의 보안처분 — 신상등록·취업제한·전자장치 부착

불법촬영으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처벌 외에 다음 보안처분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최대 30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최대 10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까지 가능합니다. 단순 소지·시청이라 하더라도 유죄 판결이 나면 이 보안처분이 뒤따르므로, "벌금만 내면 끝"이 아닙니다.

피해자 입장 — 촬영물 삭제와 유포 차단이 급합니다

불법촬영 피해를 알게 되면, 형사 고소와 동시에 촬영물 유포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급합니다.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 삭제 지원을 요청합니다. 24시간 운영되며, 국내외 웹사이트에 유포된 촬영물의 삭제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둘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1377)에 불법정보 심의·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뤄 오면서, 불법촬영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촬영물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라는 것을 봐왔습니다. 디지털 증거는 한번 유포되면 완전한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유포 전 또는 유포 직후에 최대한 빨리 차단 요청을 하는 것이 피해 확산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민법 제750조)도 청구할 수 있으며, 치료비(정신과 진료 포함)·위자료가 배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피의자 입장 — 경찰 조사 전에 알아야 할 것

불법촬영으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가장 먼저 인지해야 할 것은 디지털 포렌식의 범위입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휴대폰·PC·클라우드·웹하드 등에 대한 포렌식을 실시하며, 삭제된 파일도 복원될 수 있습니다. "삭제했으니 괜찮다"는 판단은 실무에서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촬영물 전량 폐기,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제출, 재발 방지 노력(성교육 이수 등)이 양형에서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촬영 의도·경위·대상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사전에 정리하고, 진술 전략을 전문가와 함께 잡아야 합니다.

부산·영남권에서 디지털 성범죄·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는다면

불법촬영 사건은 형사처벌 외에 신상등록·취업제한·전자장치 부착 등 보안처분이 뒤따르므로, 일반 형사 사건보다 파급이 큽니다. 변호사를 찾을 때는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첫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인증 여부입니다. 둘째, 성범죄·디지털 범죄 형사 분야의 실무 경험입니다. 셋째, 경찰 조사·디지털 포렌식 단계부터 진술 전략과 양형 자료를 설계할 수 있는지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의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해운대를 거점으로 울산·창원·김해·양산·대구·포항·제주 등 영남권과 제주 지역의 형사 사건을 직접 수임해 처리해 왔습니다. 그 밖에 서울·경기·인천 등 다른 지역의 의뢰도 사건 전담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처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불법촬영물을 시청만 했는데도 처벌받나요?

그렇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스트리밍으로 본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며, 디지털 포렌식으로 시청 기록이 확인되면 증거가 됩니다.

Q2. 연인 사이에서 동의하고 촬영한 영상도 문제가 되나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별 후 상대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위반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의는 '촬영 시점'에만 유효하며, 유포에 대한 별도의 동의가 없으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Q3. AI로 만든 합성 사진(딥페이크)도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편집·합성·가공물을 반포 등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 AI로 만든 합성물이라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Q4. 불법촬영 피해를 당했는데 촬영물 삭제는 어디에 요청하나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24시간)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1377)에도 불법정보 심의·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포 차단은 시간이 핵심이므로, 피해 인지 즉시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부산에서 불법촬영·디지털 성범죄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인증 여부, 성범죄·디지털 범죄 형사 분야 실무 경험, 경찰 조사·디지털 포렌식 단계부터 진술 전략과 양형 자료를 설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의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형사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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