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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것이 '정서적 학대'입니다. 신체적 학대는 흔적이 남지만, 정서적 학대는 같은 말과 행동을 두고도 판단이 갈립니다. 그래서 교사, 어린이집 교직원, 보호자 모두가 이 경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글은 법이 정한 아동학대의 유형, 정서적 학대의 판단 기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어떻게 다르게 취급되는지, 그리고 신고가 접수된 뒤 어떤 절차가 어떤 시한으로 진행되는지를 조문과 함께 정리합니다.

핵심 정리

①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신체적 학대(제3호), 성적 학대(제2호), 정서적 학대(제5호), 방임(제6호) 등을 금지합니다.
②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이며,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③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제5호·제6호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2023년 9월 개정).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3호 단서도 같은 취지입니다.
④ 다만 이 규정은 사후 면책 조항이어서, 신고 접수와 수사 개시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교육감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기관 등에 의견을 서면 제출해야 합니다(교원지위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⑥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울산·창원·김해·양산 등 영남권과 제주, 경기·인천·대전·전주 지역의 형사 사건 의뢰를 직접 처리합니다.

1. 법이 정한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열거합니다. 형사처벌과 직결되는 핵심은 다음입니다.

제17조 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위반하면 아동복지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적 학대(제2호)는 이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여기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이 별도로 작동합니다. 학대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보육교직원·교원 등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게 범한 경우에는 형이 가중됩니다.

주목할 점. 제5호 정서적 학대에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폭력을 아이가 보고 듣게 한 것만으로도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혼·가사 사건에서 이 부분이 형사 문제로 번지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2. 왜 '정서적 학대'가 가장 어려운가

조문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만 정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해가 없으므로, 같은 행동을 두고도 평가가 갈립니다.

대법원은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여러 차례 밝혀 왔고, 대체로 행위의 반복성·지속성, 아동의 연령과 상태, 행위 당시의 상황, 아동에게 실제로 발생한 영향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결과가 실제로 발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건강과 발달을 해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흐름입니다. 이 점 때문에 정서적 학대는 성립 범위가 넓게 잡힐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상 갈림길이 생깁니다. 아동이나 보호자가 느낀 주관적 불쾌감만으로 신고가 성립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곧바로 조사와 수사가 개시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 자체를 문제 삼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정서적 학대의 정의에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일시적·일회적이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경우"라는 요건을 추가하려는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아직 확정된 법은 아닙니다. 현행법은 위 표대로 적용됩니다.

3.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닙니다

2023년 9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같은 취지의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유치원의 경우 유아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 제5호(정서적 학대), 제6호(방임)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3호 단서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대법원도 같은 방향입니다. 교사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그 지도행위에 다소의 유형력이 수반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1도13926 판결).

무엇이 '정당한 생활지도'인지는 교육부 고시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학업·진로, 보건·안전, 인성·대인관계 등에 관해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보상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되, 도구나 신체를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정당성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한계가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모두 사후 면책 규정입니다. 신고 접수와 수사 개시를 차단하지 못합니다. 교사는 수사 대상이 된 뒤에야 '정당성'을 다투게 됩니다. 무혐의로 종결되어도 그 사이의 시간과 소모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이 유형 사건의 거의 전부입니다.

13년간 부산·양산 지역의 이 유형 사건을 다루면서 반복해서 본 장면이 있습니다. 교사가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 사실대로 말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혼자 조사에 응합니다. 그런데 조서에는 행위 당시의 맥락 — 다른 학생의 안전, 반복된 수업방해, 학칙상 근거 — 이 하나도 남지 않고 행위 자체만 기록됩니다. 정당한 생활지도였음을 뒷받침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맥락입니다. 그 맥락을 누가 언제 기록으로 남기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4. 교원이라면 반드시 활용할 제도 — 교육감 의견 제출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강력한 장치입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교원지위법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7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감의 의무입니다. 신고 사실을 소속 교육청에 즉시 알리고, 의견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하십시오. 수사기관이 교육 현장의 맥락을 판단할 자료를 갖게 되는 통로입니다.

5. 신고가 접수되면 무엇이 시작되나

절차는 아동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1. 신고 — 112 또는 수사기관.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신고의무자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2. 현장 출동과 조사 — 사법경찰관리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합니다.

3. 응급조치 — 학대행위의 제지,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의 격리,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 인도. 격리와 인도 조치는 7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4. 긴급임시조치 — 응급조치만으로 부족하고 임시조치를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행합니다.

5. 임시조치 —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합니다. 주거로부터의 퇴거·격리, 주거·학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정지, 상담·교육 위탁, 유치 등이 포함됩니다.

6. 수사와 처분 — 검찰은 기소, 아동보호사건 송치, 불기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7. 피해아동보호명령 — 판사가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아동 보호를 위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형사처벌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법은 아동을 학대 환경에서 분리하고, 필요하면 친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을 우선합니다. 가정 내 사건에서 보호자가 "합의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다가 임시조치로 자녀와 분리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6. 신고의무자 — 안 하면 과태료입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을 신고의무자로 정합니다. 교직원,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 의료인과 의료기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학원 강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119구급대원 등 20개가 넘는 직군이 포함됩니다.

이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기준은 '확신'이 아니라 '의심'입니다. 확인한 뒤 신고하겠다는 태도는 법이 요구하는 바가 아니며, 그 사이에 아동이 위험에 놓입니다. 판단은 조사기관의 몫이고, 신고의무자의 몫은 신고입니다.

7.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무고한 신고가 있다는 사실과, 실제 학대가 은폐되어 온 역사가 함께 존재합니다. 법은 후자를 막기 위해 신고 문턱을 낮췄고, 그 결과 전자의 부담이 생겼습니다.

신고를 받은 분이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① 조사에 성실히 응하되, 첫 진술 전에 맥락을 정리하십시오. 행위 자체는 다툴 수 없어도, 그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근거·목적은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학칙, 교육부 고시, 사전 경고 이력, 다른 학생의 안전 문제, 목격자.

② 아동을 접촉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피해아동이나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행위는 임시조치 위반이 될 수 있고, 그 자체로 사건을 악화시킵니다.

③ 교원이라면 교육청에 즉시 알리십시오. 앞서 본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작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학대가 있었다면, 방어의 방향은 부인이 아니라 아동의 안전 회복과 재발 방지입니다. 상담·치료 이수, 분리 조치 수용, 진정한 반성은 처분과 양형에서 다르게 평가됩니다. 사실을 왜곡해 방어하는 시도는 대부분 실패하고, 아동에게 2차 피해를 남깁니다.

8. 부산에서 아동 관련 사건 변호사를 찾을 때 확인할 점

세 가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입니다. 변협 '나의변호사'에서 등록된 전문분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형사절차와 아동보호절차를 함께 다뤄 본 경험입니다. 이 사건은 수사와 재판 외에 응급조치·임시조치·피해아동보호명령이 병행되고, 각 절차의 시한이 다르게 흐릅니다.

셋째, 초기 대응이 가능한지입니다. 응급조치는 72시간, 교육감 의견 제출은 7일입니다. 이 시계는 상담을 미룬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13년차)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울산·창원·김해·양산·대구·포항·제주 등 영남권과 제주, 그리고 경기·인천·대전·전주 지역의 형사 사건 의뢰를 각 지역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담 변호사가 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낸 것도 정서적 학대인가요?

일회적인 훈계와 정서적 학대는 다릅니다. 행위의 반복성·지속성, 아동의 연령과 상태, 당시 상황,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실제 피해가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위험이나 가능성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흐름입니다.

Q. 부부싸움을 아이가 본 것도 아동학대인가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정서적 학대에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니라던데, 왜 수사를 받나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3호 단서는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에서 제외하지만, 이는 사후 면책 규정입니다. 신고 접수와 조사·수사 개시 자체를 차단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맥락 자료를 정리하고, 교육청에 알려 교육감 의견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Q.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학대가 의심되는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신고의무자는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확신은 요건이 아닙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무엇보다 그 사이에 아동이 위험에 놓입니다. 판단은 조사기관이 합니다.

Q.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아이와 분리되나요?

응급조치로 격리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기간은 7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이후 법원의 임시조치로 퇴거·접근금지·친권 행사 제한 등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Q. 부산에서 아동학대 사건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먼저 112에 신고하십시오.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인증 여부, 형사절차와 아동보호절차 병행 경험, 72시간·7일 시한 내 초기 대응 가능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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