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종합보험 다 들었고 피해자와 합의도 했는데, 경찰에서 출석하라고 합니다."

교통사고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보험과 합의가 형사처벌을 막아 주는 것은 원칙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그 원칙에 세 겹의 예외를 두고 있고, 실제 사건의 상당수가 그 예외 안에 있습니다.

이 글은 언제 보험과 합의로 끝나고, 언제 끝나지 않는지를 조문으로 구분합니다.

핵심 정리

①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② 원칙: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
③ 예외 1 — 사망사고. 반의사불벌과 보험 특례가 애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의해도, 보험이 있어도 처벌됩니다.
④ 예외 2 — 12대 중과실.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 합의·보험과 무관하게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⑤ 예외 3 — 중상해.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종합보험 특례가 배제됩니다(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⑥ 그럼에도 합의는 여전히 결정적입니다. 면책이 아니라 양형의 문제로 자리를 옮길 뿐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울산·창원·김해·양산 등 영남권과 제주, 서울·광주·청주·강원 지역의 형사 사건 의뢰를 직접 처리합니다.

1. 하나의 사고, 세 갈래 책임

교통사고는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성격이 다른 세 가지 절차가 동시에 굴러갑니다.

보험은 셋 중 민사책임만 처리합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보험사에 맡겼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다가 소환장을 받습니다. 보험사 담당자는 형사절차를 대리하지 않고, 대리할 수도 없습니다.

2. 원칙 — 합의 또는 보험이면 기소되지 않습니다

교특법은 일상적인 접촉사고까지 전과로 만들지 않기 위해 두 개의 문을 열어 두었습니다.

제3조 제2항 본문: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과실 재물손괴)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제4조 제1항 본문: 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위 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두 문이 모두 열려 있으면 검사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대다수 사고의 결말입니다.

3. 예외 세 겹 — 문이 닫히는 경우

예외 1. 사망사고 (치사)

가장 많이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제3조 제2항은 치상죄에 관한 규정입니다. 사람이 사망한 경우(교특법위반 치사)는 애초에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유족과 합의해도,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공소권 없음 처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형사절차의 쟁점은 "처벌되느냐"가 아니라 "금고형이냐 벌금형이냐, 실형이냐 집행유예냐"입니다. 유족과의 합의, 피해자 과실 정도, 사고 전력, 합의 불성립 시 공탁 여부가 양형을 좌우합니다.

예외 2. 12대 중과실 (제3조 제2항 단서)

아래 12개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피해가 아무리 경미하고 합의를 했어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외 3. 중상해 및 보험의 하자 (제4조 제1항 단서)

12대 중과실이 아니어도,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종합보험 특례가 배제됩니다. 또한 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지된 경우, 보험사가 보상 의무가 없다고 밝힌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2대 중과실은 합의와 보험을 모두 무력화하고, 중상해는 보험만 무력화합니다(합의가 있으면 반의사불벌로 여전히 공소권 없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는 둘 다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실무에서 자주 갈리는 세 지점

① 시속 20km 초과 — '20km'가 아니라 '20km 초과'입니다.
제한속도 60km 구간에서 80km로 달렸다면 정확히 20km 초과가 아니라 20km까지이므로 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언 해석입니다. 81km부터 해당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속도 측정 방식과 오차, 사고기록장치(EDR) 판독 결과를 두고 다툼이 벌어집니다. 경찰 단계에서 측정 근거를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② 백색실선(진로변경 제한선) 침범.
차선을 넘어 진로를 변경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가 1호의 "안전표지 지시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오랜 다툼이 있었습니다. 1호는 안전표지 중에서도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것만을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서, 진로변경 제한선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유력합니다. 실제로 이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판결들이 있습니다. 다만 같은 사고가 다른 호(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에 해당할 여지는 남습니다.

③ 횡단보도 — 보행자 신호가 이미 바뀐 경우.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면 원칙적으로 6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행자가 녹색에 진입해 아직 건너는 중이었거나, 차량이 진입할 때는 황색이었는데 통과 중 보행자 신호로 바뀐 경우에는 보호의무 위반으로 본 재판례가 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으니 괜찮다"는 전제는 위험합니다.

13년간 부산 도심 교차로에서 발생한 이 유형 사건을 다루면서 반복해서 본 실수가 있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가 "그냥 좀 빨리 가고 있었다", "실선인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그 진술이 조서에 남는 순간, 나중에 EDR 데이터로 속도를 다투거나 표지 종류를 다투는 일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말할 것과 확인한 뒤 말할 것을 구분하는 것이 이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5. 뺑소니와 음주 — 완전히 다른 트랙입니다

이 둘은 교특법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사고 후 미조치·도주.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 그리고 경찰에 신고할 의무를 지웁니다. 이를 하지 않고 도주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이 적용되어 형이 크게 가중됩니다.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면 더 무거워집니다.

음주운전. 사고와 별개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음주운전죄가 독립해 성립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형이 달라지고, 측정을 거부하면 별도로 처벌됩니다. 여기에 12대 중과실 8호가 겹치므로,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교특법위반과 음주운전이 함께 문제됩니다. 운전자보험도 음주·무면허 사고는 보장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12대 중과실 11호와 별개로 작동합니다.

6. 그래도 합의가 결정적인 이유

12대 중과실이면 합의해도 기소된다는 말을 듣고, 합의를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반대입니다.

합의는 두 가지 국면에서 작동합니다.

• 면책 — 일반 과실 사고에서는 반의사불벌로 공소권 없음.

• 양형 — 12대 중과실·중상해·사망사고에서는 기소 여부와 형의 종류·수위를 좌우합니다.

법원과 검찰은 피해 회복 여부를 양형에서 반드시 고려합니다. 실무에서 벌금형과 금고형,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것이 결국 이것입니다.

시점이 중요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되어야 합니다. 그 뒤에 합의금을 지급해도 공소기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한 가지 더. 형사합의금과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이면서 연결됩니다. 형사합의서에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를 넣을지,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지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이후 보험금 산정이 달라집니다. 합의서 문구 하나가 수천만 원을 움직입니다.

7. 사고 직후에 해야 할 것

순서가 있습니다.

1. 정차하고 사상자를 구호하십시오. 이것이 법이 정한 첫 번째 의무이고, 이행 여부가 도주 여부를 가릅니다.

2.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인적 피해가 있으면 반드시.

3. 현장을 기록하십시오. 블랙박스 영상 확보, 스키드마크·파손 부위 촬영, 신호 주기와 표지 종류, 목격자 연락처.

4. 보험사에 접수하되, 형사절차는 별도로 준비하십시오.

5. 경찰 조사 전에 사고의 법적 성격을 확인하십시오.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 상해 정도, 중상해 가능성.

블랙박스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덮어쓰기로 사라집니다. 당일에 원본을 별도 저장하십시오.

8. 부산에서 교통사고 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을 때 확인할 점

세 가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입니다. 변협 '나의변호사'에서 등록된 전문분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경찰 조사 단계부터 대응해 본 경험입니다.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와 속도·표지 쟁점은 조사 단계에서 확정됩니다. 검찰 송치 이후에 뒤집기는 훨씬 어렵습니다.

셋째, 형사합의서와 민사 손해배상을 함께 설계해 본 경험입니다. 형사에서 유리한 합의가 민사에서 불리해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13년차)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울산·창원·김해·양산·대구·포항·제주 등 영남권과 제주, 그리고 서울·광주·청주·강원 지역의 형사 사건 의뢰를 각 지역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담 변호사가 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보험에 가입했는데 왜 형사입건되나요?

종합보험 특례는 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②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③ 보험계약이 무효·해지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교특법 제4조 제1항 단서). 또한 사망사고에는 애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하나요?

일반 과실 사고라면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대 중과실이나 사망사고에서는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하지 못하고, 양형에 반영됩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되어야 합니다.

Q. 제한속도 60km 구간에서 80km로 달렸습니다. 12대 중과실인가요?

3호는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입니다. 문언상 정확히 20km 초과에 이르지 않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속도 측정 근거와 오차가 쟁점이 되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 측정 방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백색실선을 넘다가 사고를 냈는데 12대 중과실인가요?

1호는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지시 위반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진로변경 제한선인 백색실선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유력합니다. 다만 같은 사고가 중앙선 침범이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다른 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사망사고인데 유족과 합의했습니다. 처벌을 면하나요?

면하지 못합니다. 교특법 제3조 제2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은 치상죄에 관한 것이어서, 치사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의는 형의 종류와 수위를 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Q. 사고 직후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이것이 도로교통법이 정한 의무이고, 이행하지 않으면 도주로 평가되어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블랙박스 원본을 당일에 별도 저장하십시오.

Q. 부산에서 교통사고 형사 사건 상담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경찰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와 속도·표지 쟁점이 조사 단계에서 사실상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선임 시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인증 여부, 조사 단계 대응 경험, 형사합의와 민사 손해배상 병행 설계 경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변호사 #해운대변호사 #부산법무법인 #해운대법무법인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변호사 #변호사한병철 #울산변호사 #창원변호사 #김해변호사 #양산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교통사고변호사 #12대중과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음주운전변호사 #뺑소니변호사 #서울변호사 #광주변호사 #청주변호사 #강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