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핵심 정리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범죄입니다. 형법은 사실 적시(제307조 제1항)와 허위사실 적시(제307조 제2항)를 나누어 처벌하고, 인터넷·SNS 등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사이버 명예훼손)로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이면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제310조).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SNS·인터넷 댓글, 단체 채팅방, 이웃이나 직장 안 다툼에서 명예훼손 고소가 크게 늘었습니다.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자주 본 오해는 두 가지입니다. “사실이니까 괜찮다”와 “한 사람에게만 말했으니 문제없다”입니다. 둘 다 위험합니다. 진실한 사실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한 사람에게 한 말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명예훼손의 종류와 처벌, 성립요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위법성 조각(제310조), 모욕죄와의 차이를 조문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1. 명예훼손의 종류와 처벌 — 사실이냐 허위냐(형법 제307조)

형법은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형을 달리 정합니다.

• 사실 적시 명예훼손(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 훼손 →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제307조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 훼손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주의할 점은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사실 적시 명예훼손). 이 규정을 두고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폐지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헌법재판소는 2021년 합헌으로 판단했고 현재도 처벌 규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면 사자명예훼손(제308조,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이면 더 무겁다 — 사이버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인터넷·SNS·단체 채팅방 등 정보통신망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됩니다.

• 사실 적시(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허위사실 적시(제2항):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상 명예훼손과 달리 ‘비방할 목적’이 요건으로 추가되지만, 정보의 확산 속도가 빠르고 삭제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형법보다 형이 무겁습니다. 참고로 인터넷은 형법 제309조가 말하는 ‘기타 출판물’에 포함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율됩니다.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9조)은 신문·잡지·라디오 등 출판물에 비방 목적으로 한 경우로, 사실 적시는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3. 성립요건 — 공연성·특정성·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세 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대법원은 특정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를 통해 불특정·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 단체 채팅방·SNS·공개 게시판은 공연성이 쉽게 인정됩니다.

•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명이 아니라 이니셜·별명이라도 주변 정황상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실의 적시: 증명 가능한 구체적 사실관계여야 합니다. 단순한 의견·가치판단은 명예훼손이 아니며, 이 경우 모욕죄에 해당하는지가 따로 문제 됩니다.

4. 처벌을 피하는 길 — 위법성 조각(형법 제310조)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즉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도 진실성과 공익성이 인정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 진실성: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에서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 공익성: 대법원은 공적 인물·제도·정책뿐 아니라, 사인(私人)에 관한 사항이라도 다른 일반인과의 공동생활에 관계된 것이라면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넓게 해석합니다.

다만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에만 적용되고, 허위사실 적시(제307조 제2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도 조문 체계상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공익성이 인정되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모욕죄와 무엇이 다른가

모욕죄(형법 제311조,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는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 감정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현한 경우입니다(예: 인격을 비하하는 욕설). 반면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절차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은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고, 명예훼손·출판물명예훼손·사이버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 불가)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6. 명예훼손 사건, 초기 대응과 변호사 선임 기준

고소하려는 입장이라면 게시물·대화 내용 캡처, URL,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게시물이 삭제·수정되기 쉬워 증거 보전이 특히 중요합니다.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사실과 의견의 구별, 공연성·특정성 다툼, 진실성·공익성(제310조) 검토가 핵심이며,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합의(처벌불원) 여부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직접 접촉은 신중해야 합니다. 참고로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관할합니다.

부산에서 명예훼손 사건 변호사를 찾을 때 확인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 ② 해당 분야 실무 경험 ③ 초기 대응 가능성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영남권과 제주 사건을 다뤄왔으며, 인천·전주·청주·여수 등 다른 지역 의뢰도 사건 전담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처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경우도 처벌합니다(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다만 그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 단체 채팅방이나 한 사람에게만 말해도 명예훼손인가요?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데, 대법원은 특정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이를 통해 불특정·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전파가능성 법리). 단체 채팅방이나 SNS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Q3. 인터넷 댓글로 한 명예훼손은 처벌이 더 무겁나요?

그렇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어, 사실 적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는 7년 이하 징역 등으로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Q4. 부산에서 명예훼손 사건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인증 여부, 해당 분야 실무 경험, 초기 대응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 시점과 전략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형사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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