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매일 현금을 갚아나가는 일수 대출은 언뜻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받은 금액과 계약서상 원금이 다른 경우가 많아 복잡한 문제로 이어지곤 합니다. 소개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먼저 떼는 '선이자' 방식 때문에, 아무리 갚아도 빚이 줄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이미 빌린 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냈는데도 계속 갚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정한 이자 상한선을 넘는 이자는 애초부터 효력이 없으며, 그 초과분은 원금을 갚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얼마를 냈는지보다, 그중 진짜 원금과 이자가 얼마였는지를 다시 계산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에는 이자의 상한선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은 모두 연 20%를 최고 이자율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2021년 7월 7일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소개비, 사례비, 수수료, 공제금 등 어떤 이름으로든 돈을 빌려주면서 채권자가 받아가는 모든 금액은 원칙적으로 이자로 계산됩니다. 일수 대출의 다양한 명목들이 사실은 대부분 이자 계산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상 500만 원을 빌리기로 했지만 소개비로 100만 원을 먼저 떼고 실제로는 400만 원만 받았다면, 초과 이자를 따질 때 기준이 되는 원금은 실제로 받은 400만 원입니다. 이 400만 원을 기준으로 연 20%를 넘는 이자를 매일 나눠 냈다면, 그 넘는 부분은 낼 때마다 원금을 갚은 것으로 계산됩니다. 몇 달을 갚다 보면 실제로는 원금을 훨씬 넘는 금액을 이미 냈고, 남은 빚이 없거나 오히려 돌려받을 몫이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법에 따르면, 등록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불법 사금융업자'와의 대부 계약은 이자 약정 자체가 전부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원금은 갚아야 하지만 이자는 낼 필요가 없어지는 구조로 바뀌는 것입니다. 만약 연이율이 60%를 넘는 초고금리이거나, 계약 과정에 폭행·협박이 있었거나, 채무자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한 부당한 계약이라면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처리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마주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를 모으는 것입니다. 계좌 이체 내역, 돈을 빌릴 때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대화, 일수 장부나 차용증이 있다면 사진으로 남겨두고, 실제로 받은 금액과 매일 갚은 횟수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이자를 재계산하고, 필요하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전화 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상황 파악 없이 상대가 내미는 각서나 합의서에 서명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매일 성실히 갚았다는 사실은 여러분의 책임감을 보여주지만, 그 금액이 모두 정당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억울함을 넘어선 정확한 계산과 법적 검토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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