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이른 아침 사무실에 도착해 보니, 성범죄 피해를 겪고 뒤늦게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의 연락이 적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경황이 없어서, 혹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시간을 흘려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 사안은 초기 대응 시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사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겪었다면, 가장 먼저 사건 직후의 상황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는 목격자가 없는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적인 증거로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가해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결론을 가르는 분기점이 되므로, 사소한 기억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 기록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입니다. 가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 통화 녹음, 주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사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등은 모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주변 사람에게 상황을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한 메시지는 사건 직후의 반응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로 의미 있게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불법 촬영이나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이 의심된다면, 증거가 삭제되기 전에 수사기관을 통해 압수수색이나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증거를 확보한 뒤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피해자와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한 뒤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이후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가 이루어지면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가해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신고 여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그리고 사건 직후 확보된 증거가 사건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많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에만 집중하지만, 성범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건의 내용,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민법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하는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 기간)를 정하고 있으므로, 형사 절차가 길어질 경우 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안이라면, 해당 기관의 별도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교수나 상사와 같이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는 위력에 의한 성범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직위해제, 징계, 해임 등의 인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이나 회사에서는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되는 것과 동시에 내부 조사나 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는 초기 단계부터 피해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술 구조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할 고소장 작성, 증거자료 정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확보 요청, 통신기록 확보 검토 등 실무적인 부분을 함께 진행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질 때에는 조사에 동석하여 부적절한 질문이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피해자 변호 제도를 통해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만,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증거 확보와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사선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합의 여부 검토, 형사재판 대응, 민사 손해배상 청구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함께 진행하며, 직장이나 학교에서 진행되는 내부 조사나 징계 절차 대응에서도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안은 결국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사건 직후 확보할 수 있었던 증거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 기억 역시 점점 희미해집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사건을 입증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추행 피해는 결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사건은 그대로 묻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사실을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며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것, 그리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리 점검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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