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상속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상간 소송에서 남편과 상간녀는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전액 배상 책임을 집니다. 피해자는 두 사람 중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어 상간녀가 배째라 해도 남편에게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공동 불법행위자들은 부진정연대 책임을 지므로 각자 전액을 피해자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남편이 전액을 지급한 경우 상간녀에게 구상권(내부 분담 청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피해자 입장에서 상간녀가 지급 능력이 없거나 거부하더라도 남편에게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남편이 전액을 부담했다면 이후 상간녀에게 분담금을 청구하는 구상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피해자로서는 두 사람 모두에게 판결을 받은 후 상환 능력이 있는 쪽에 집행하면 됩니다. 남편이 전액 지급한 경우 상간녀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해 분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상간녀의 재산 현황을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상금 청구 시 기여 비율에 따라 통상 50% 청구가 인정됩니다.

구상권 소송을 통해 상간녀의 부담 분을 회수하려면 상간녀의 재산 상황을 미리 파악해 집행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