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잘못 스캔된 입증서류는 기존 파일을 직접 수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스캔한 파일을 다시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보정서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핵심은 새 파일을 단순 첨부서류가 아니라 입증서류로 다시 등록하는 것입니다.

II. 법적 쟁점 전자소송에서 첨부서류와 입증서류는 구분됩니다. 안내문에 나오는 "첨부서류로 제출한 문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은 보정서의 일반 첨부파일란에만 넣으면 증거로 취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잘린 서류를 대체하려면 서증번호를 부여해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기존에 제출한 서류가 일부 잘렸다면 그 증거는 내용 확인이 어렵거나 증명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서류를 다시 제출할 때는 기존 서증번호와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갑 제1호증이 잘렸다면 정상본을 갑 제1호증의 1 또는 갑 제1호증 정정본으로 제출하고, 기존 파일을 대체한다는 취지를 밝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IV. 대응 전략 전자소송에서 준비서면 또는 보정서를 작성한 뒤 본문에 "기제출한 갑 제1호증은 스캔 오류로 일부가 잘려 정상본을 다시 제출합니다"라고 적으십시오. 이후 증거신청 또는 입증서류 등록 단계에서 정상 스캔본을 서증번호와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