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상속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부모 자녀 간 금전거래는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1억 3천만원에 추가 7천만원을 더 빌리면 총 차용금이 2억원이 되므로 실제 상환능력과 상환내역을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부모님에게 받는 5천만원은 성년 자녀 기준 10년 합산 증여공제 범위 내라면 증여세 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10년 내 이미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금액이 있다면 합산됩니다. 7천만원 추가 차용은 기존 차용금과 합쳐 실제 대여인지, 사실상 증여인지가 쟁점입니다.

III. 사안 분석 2023년에 1억 3천만원을 빌리고 매년 300만원씩만 갚았다면 5년 안에 전액 상환한다는 기존 계획과 실제 상환 흐름이 맞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2년 안에 2억원을 상환할 예정이라면 그 자금 출처와 상환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IV. 대응 전략 새 차용증에는 기존 1억 3천만원 잔액, 추가 7천만원 대여일, 이자율, 이자 지급일, 원금 상환기한, 일시상환 예정일을 명확히 쓰십시오. 실제 이자와 원금은 반드시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부모님도 이자소득 신고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차용증만 만들고 상환이 없으면 증여로 볼 위험이 큽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