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사기피해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숙박 플랫폼을 이용하다 예약과 다른 숙소로 안내받거나, 사진과 전혀 다른 상태의 숙소를 제공받는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응은 두 갈래로 나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형사적 측면입니다. 호스트가 처음부터 다른 숙소를 제공할 의도를 숨기고 예약을 받았다면 기망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므로, 예약 내용과 실제 제공 내역, 대화 기록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둘째, 계약·소비자 측면입니다. 플랫폼의 환불·보상 정책은 약관에 따라 적용 범위가 정해지므로 '체크인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이유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약관상 예외 사유와 호스트의 귀책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신고 기한 내에 사진·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남겨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거로는 예약 화면, 변경된 주소를 안내한 메시지, 숙소 상태를 담은 사진·영상, 고객센터와의 대화 내역 등이 핵심입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분쟁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이나 지급명령·소액소송 등으로 다투기도 합니다.

다만 해외 플랫폼이나 해외 숙소가 얽힌 사안은 준거법과 관할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상담이 특히 중요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기피해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상담 문의: 1533-7377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