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아 들면 큰 고비를 넘긴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 일은 그때부터입니다. 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다는 것은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순서로 나누어 줄지를 상속인이 직접 정리해야 한다는 뜻이고, 민법은 그 순서를 제1032조부터 제1039조까지 촘촘하게 적어 두었습니다. 이 절차를 건너뛰고 먼저 찾아온 채권자에게 돈을 주어 버리면 나중에 다른 채권자에게 자기 돈으로 물어 주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신고를 마친 상속인이 밟아야 할 단계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신고 뒤 5일 안에 무엇을 해야 하나

공고입니다.

제1032조 제1항은 한정승인자가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안에 채권이나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도록 정했습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고 방법은 법인 청산 규정을 준용하여 법원의 등기사항 공고와 같은 방법, 즉 신문 공고로 합니다.

공고에는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공고와 별도로 각각 신고를 최고해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는 신고가 없더라도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합니다.

한정승인자
상속으로 얻을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갚을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한 상속인을 말합니다. 제1031조에 따라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 자신의 채권과 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남으므로, 상속인 본인도 채권자 명단에 오를 수 있습니다.

공고 기간 중에 찾아온 채권자에게는 어떻게 하나

주지 않아도 됩니다. 제1033조는 한정승인자가 공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이 조문의 무게는 거절할 수 있다는 데 있지 않고, 거절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기간 중에 한 채권자에게 먼저 갚으면 나머지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들고, 그 결과 제1038조의 배상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독촉이 거세더라도 공고문과 심판문 사본을 보내고 기간이 끝난 뒤 배당하겠다고 답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기간이 끝나면 어떤 비율로 나누나

제1034조가 배당변제의 원칙을 정합니다. 기간 안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상속재산으로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합니다.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당권처럼 상속재산에 담보를 가진 채권자는 비율 배당에 앞서 그 담보에서 먼저 받습니다.

유증받은 사람은 채권자 뒤입니다. 제1036조는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고 못박았습니다. 고인이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남겼더라도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황에서는 그 유언이 뒤로 밀리고, 채권자에게 다 갚고 남는 것이 있어야 수증자 차례가 옵니다.

아직 갚을 때가 안 된 빚도 지금 갚나

갚습니다. 제1035조 제1항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같은 비율 원칙에 따라 변제하도록 정했습니다. 청산을 한 번에 끝내기 위한 규정입니다.

조건이 붙은 채권이나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채권은 액수를 바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변제합니다. 보증채무처럼 실제로 생길지 모르는 채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현금이 모자라 부동산을 팔아야 한다면 제1037조가 방법을 정합니다. 임의로 매각하지 않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매각해야 합니다. 시세보다 싸게 넘겼다는 다툼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주의
공고와 최고를 게을리하거나 순서를 어기고 변제하여 다른 채권자나 수증자가 받지 못하게 되면, 제1038조에 따라 한정승인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한도가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물게 되는 대목이므로 순서가 곧 방어선입니다.

잘못 갚았을 때 되돌릴 길은 있나

두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정승인자의 배상책임입니다. 제1038조 제1항은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했거나 제1033조부터 제1036조까지를 어기고 변제한 결과 다른 채권자나 수증자가 받지 못하게 된 때 한정승인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받은 사람에 대한 구상입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제를 받지 못한 채권자나 수증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채권자나 수증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정을 몰랐던 사람에게는 이 길이 닿지 않습니다.

제1039조는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았고 한정승인자도 알지 못한 채권자를 정리합니다. 이들은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변제를 받을 수 있고, 다만 상속재산에 특별담보권이 있으면 그 담보에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진행 순서는 어떻게 되나

1. 심판문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신문에 채권 신고 공고를 내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으로 개별 최고를 보냅니다.
2. 2개월 이상의 공고 기간 동안 신고를 접수하고, 그 기간에는 변제를 거절합니다.
3. 기간이 끝나면 신고 채권과 알고 있는 채권을 표로 만들고 담보권자를 따로 표시합니다.
4. 조건부 채권은 감정인 평가를 받고, 부동산 매각이 필요하면 경매를 신청합니다.
5. 담보권자, 일반 채권자 비율 배당, 수증자의 순서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남깁니다.

영수증과 배당표는 오래 보관하셔야 합니다. 몇 해 뒤 나타난 채권자가 있을 때 잔여 재산이 없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정리

한정승인은 신고로 끝나지 않고 청산으로 끝납니다.

5일 안에 공고하고 2개월 이상 기다리며 그동안은 갚지 않습니다. 기간이 끝나면 담보권자를 먼저, 일반 채권자는 채권액 비율로, 수증자는 그 뒤에 갚고, 변제기가 안 된 채권도 함께 정리합니다. 순서를 어기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배상하게 되므로, 채권자 명단이 셋을 넘거나 담보가 얽혀 있다면 배당표를 만들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순서를 확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88조, 제89조, 제1031조, 제1032조, 제1033조, 제1034조, 제1035조, 제1036조, 제1037조, 제1038조, 제1039조

관련 안내: 부산 변호사 · 업무분야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고를 5일 안에 못 냈습니다.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나요?

한정승인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한 결과 어떤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면 제1038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으므로, 늦었더라도 지금 공고와 개별 최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이 대출금을 먼저 갚으라고 독촉합니다.

공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대출에 부동산 담보가 붙어 있다면 우선권 있는 채권자이므로 비율 배당에 앞서 담보에서 먼저 받게 되고, 이 점을 배당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버지께 빌려 드린 돈도 채권으로 넣을 수 있나요?

한정승인을 해도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가진 채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본인도 채권자 명단에 올려 다른 채권자와 같은 비율로 배당받을 수 있으며, 차용 사실을 보여 주는 계좌 내역이나 차용증을 준비해 두십시오.

청산이 끝난 뒤에 모르는 채권자가 나타났습니다.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았고 한정승인자도 알지 못한 채권자는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변제를 받습니다. 배당표와 영수증으로 잔여 재산이 없음을 보이면 되고, 그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담보를 갖고 있었다면 그 범위에서만 문제가 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2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