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 1~10호

보호처분 1~10호

보호처분 1~10호

1. 보호처분 1~10호 | 개념과 정의

형사그룹 · 소년사건 법적 대응 · 보호처분 안내

보호처분이란 소년부 판사가 소년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을 말합니다. 형벌이 아니라 교육과 보호를 위한 처분이라는 점에서 형사재판의 징역형이나 벌금형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보호처분을 1호부터 10호까지 열 가지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소년의 자유를 더 많이 제한하는 처분이고, 6호부터는 가정을 떠나 시설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2. 보호처분 1~10호 | 처분의 종류와 기간

① 사회 안에서 이행하는 처분(1~5호) 1호는 보호자나 보호자를 대신할 사람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으로 기간은 6개월이며 한 차례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2호 수강명령은 100시간 이내, 3호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 이내에서 부과됩니다. 4호는 1년간의 단기 보호관찰, 5호는 2년간의 장기 보호관찰이며, 장기 보호관찰은 1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② 시설에 위탁하는 처분(6~7호) 6호는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7호는 병원·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기간은 각각 6개월이고 한 차례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③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8~10호) 8호는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는 6개월 이내의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는 2년 이내의 장기 소년원 송치입니다. 9호와 10호는 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④ 연령에 따른 제한 2호 수강명령과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 3호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보호처분 1~10호 | 병합과 부가 처분

· 처분의 병합

보호처분은 하나만 내려지는 경우도 있지만 법이 정한 조합에 따라 함께 부과되기도 합니다. 1·2·3·4호, 1·2·3·5호, 4호와 6호, 5호와 6호, 5호와 8호의 조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 보호관찰과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가 함께 내려지면, 짧은 시설 생활을 마친 뒤 사회에서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 보호관찰에 붙는 부가 처분

4호나 5호 처분을 할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대안교육이나 상담·교육을 받도록 하거나,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준수사항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 보호자 특별교육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자에게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효과가 가정에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4. 보호처분 1~10호 | 주요 쟁점

판사가 어떤 처분을 고를지는 행위의 내용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비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재비행 위험성, 보호자의 감독 능력과 의지, 학업이나 직업 활동의 지속 가능성, 피해 회복 정도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가정에서의 보호가 충분하다는 점이 소명되면 사회 내 처분이, 그렇지 못하면 시설 처분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처분이 내려진 뒤의 생활도 중요합니다. 보호관찰 중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처분이 더 무거운 것으로 변경될 수 있고, 반대로 성실히 이행하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처분이 종료되기도 합니다. 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해 두어야 합니다.

5. 보호처분 1~10호 | 대응 방법과 준비 사항

보호처분의 종류는 심리 기일 전에 어떤 자료가 제출되었는지에 크게 좌우됩니다.

· 단계별 대응 방법

① 보호 환경 정리 보호자가 소년을 어떻게 감독할지 구체적인 생활 계획과 귀가 시간, 교우 관계 관리 방안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② 학업과 생활 지속성 소명 재학 증명, 출결 기록, 담임교사 의견, 진로 계획 등으로 사회 안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③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합의, 피해 변제 노력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직접 접촉이 부담스럽다면 대리인을 통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④ 상담과 치료 이력 심리상담, 중독 예방 교육, 치료 이수 내역 등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자료로 제출합니다.

⑤ 처분 이후 관리 처분 내용과 준수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고지일부터 7일 이내에 항고를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보호처분 결정 전의 환경 소명 자료 준비부터 처분 이후의 이행과 항고 검토까지 소년과 가족을 조력합니다.

04/11/2026Maktabdagi zoʻravonlik ·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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