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1. 교통사고과실비율 · 개념**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사무소의 교통사고과실비율 개념 안내

교통사고과실비율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양 당사자의 과실 책임을 따지기 위해 산정하는 수치입니다.

여기서 과실이란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마땅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교통사고에서의 과실은 자동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며, 교통사고과실비율은 사고 당사자 간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합니다.

**2. 교통사고과실비율 · 산정 요인**

교통사고과실비율은 아래의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정됩니다.

▷ 판례, 법령(도로교통법 등),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분쟁조정사례 등 객관적 자료 ▷ 경찰·보상직원·사고감정사 등의 사고 주요 원인 조사 내용 ▷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 예측 가능성, 사고 회피 가능성 등 주관적 판단 요소

과실비율이 불합리하게 산정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확한 산정 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교통사고과실비율 · 인정하지 못할 때**

과실비율은 보험사 간 합의나 기존 기준표를 토대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 사고 상황과 다르다고 느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아래의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정당한 비율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활용**

보험사 자동차사고 접수 건에 대하여 타사 간 과실분쟁 합의 및 심의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분쟁심의위원회의 과실비율 산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고 발생 및 보험사 접수 2. 보험사에서 분쟁심의위원회에 사건 접수 3. 분쟁심의위원회는 증거자료(현장사진, 진술, CCTV 등) 및 관련 법령 검토 4.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과실비율 산정 5. 심의 결과를 토대로 보험처리 진행

단, 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보험사(또는 공제사)에 사고 접수가 완료되어 있을 것 ▷ 자동차보험(공제) 담보에 해당할 것 ▷ 과실비율 및 구상금에 관한 분쟁일 것 ▷ 공제사에 대한 청구는 자동차상해담보가 아닐 것

·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

보험사의 처리 결과에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 금융감독원 민원센터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고 공식적으로 과실비율 산정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에 민원 제기 2. 금융분쟁조정 신청서 제출 3. 조사위원회의 사실관계 조사 4. 조정 또는 각하 결정 5. 조정 결과 수용 시 종결 / 불복 시 민사소송 가능

· **민사소송 진행**

보험사·분쟁심의위원회·금융감독원의 판단 모두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과실비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진행 절차: 소장 접수 → 답변서 제출 → 증거 제출 및 심리 → 판결 선고 및 집행

**4. 교통사고과실비율 · 민사소송 소장 작성 방법**

교통사고과실비율 민사소송 소장 작성 안내

교통사고과실비율 분쟁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소장은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고 판단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소장 작성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소장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기재사항**

소장을 제출하려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아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① 당사자 정보 ②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③ 사건의 표시 ④ 청구취지 ⑤ 청구원인 ⑥ 덧붙인 서류의 표시 ⑦ 작성일자 및 서명 또는 기명날인 ⑧ 법원의 표시

▷ 청구취지란: 원고(소송을 제기하는 사람)가 법원에 구하는 '판결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어떠한 결정을 내려달라"는 요청에 해당합니다.

▷ 청구원인이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의 경위' 또는 '이유'를 말합니다. 간결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덧붙인 서류의 표시란: 민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입증'입니다.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5. 교통사고과실비율 · 증거 수집 포인트**

교통사고과실비율 산정 요인 안내

교통사고과실 관련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래와 같은 객관적 증거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차량 위치와 정차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

▷ 사고 직후 촬영한 현장 사진 ▷ 정차 위치, 충돌 부위, 신호 상태 등의 기록 ▷ 상대 차량의 진행 방향과 위치 확인 자료

· **차량 파손 상태 확인 자료**

▷ 차량 앞·뒤·측면 손상 부위 사진 ▷ 충격의 방향과 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 촬영본 ▷ 수리견적서나 차량 정비기록(사고 직후 작성분)

· **현장 영상 및 제3자 자료 확보**

▷ 경찰서나 관할 구청의 CCTV 영상 요청 ▷ 사고 지점 주변 상가·주택 등 사설 CCTV 위치 확인 및 영상 확보 ▷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보 요청 ▷ 목격자 진술서 또는 연락처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