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 1. 협박죄 | 개념과 의미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협박죄 성립 요건

협박죄란 사람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전달하여 의사 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협박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실제 해를 가할 의사를 전달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심리적 압박을 받는 상태여야 합니다. 협박의 방식에는 구두 위협, 서면을 통한 위협, 행동으로 암시하는 위협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성립 요건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아래 요소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행위로는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고의성으로는 피해자가 협박을 느끼도록 의도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불안감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실제로 위협을 느끼고 공포를 경험하는 상황이어야 하며, 위협의 내용으로는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정조·신용·업무에 대한 일체의 해악이 해당됩니다.

반드시 상대방 본인에 대한 해악을 고지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가족·친족 또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도,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라면 본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3자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됩니다.

- 2. 협박죄 | 유형과 종류

협박죄 유형별 처벌 수위 업무 분야

협박죄는 일반협박을 포함하여 방법과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존속협박

존속협박이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에게 협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 협박죄보다 형법상 더 중하게 처벌되는 가중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특수협박

특수협박죄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단체 또는 다수의 위력을 과시하며 협박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단순한 언행을 넘어 실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이나 집단적 위세를 통해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공포심을 안겨주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공중협박

공중협박이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정 개인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에게 공포심을 조성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협박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3. 협박죄 | 처벌 기준

상습적으로 아래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형법 제283조 제1항 — 일반협박죄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형법 제283조 제2항 — 존속협박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84조 — 특수협박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116조의2 — 공중협박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양형 참작 사유

감경 요소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협박 행위,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범행 가담에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심신미약, 자수 또는 내부고발, 피해자의 처벌불원 또는 피해 회복(공탁 포함), 소극적 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이 있습니다.

- 4. 협박죄 | 피의자 대응 방법

협박죄로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행위가 실제로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었는지, 법적으로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침착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실관계 파악

협박죄의 핵심은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를 느꼈는지, 그리고 그 공포를 유발한 언행이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전후 맥락을 면밀히 정리하고 혐의를 반박할 수 있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소 내용과 협박 혐의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것 ▷ 협박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사전에 정리해 둘 것 ▷ 언행의 전체 맥락과 의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 관련 증거(메신저 내역, 통화 기록 등)를 정리하여 객관적인 설명 자료를 갖춰 둘 것

· 변론 준비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협박 의도가 없었음을 설명할 수 있는 주변 정황 자료를 준비할 것 ▷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전후 상황 등 구체적인 정황을 정리할 것 ▷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와 성실한 태도를 준비할 것

· 피해자와의 합의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합의 의사를 전할 때는 최대한 정중하고 진심 어린 자세로 접근할 것 ▷ 합의서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오해의 여지를 없앨 것 ▷ 합의 이후에도 관련 자료를 꼼꼼히 보관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것

📌 [생략된 항목 안내] ▷ 존속협박 처벌 사례와 연루 시 대응 방안 ▷ 관련기사 — 게시글 삭제 요구 협박 피소 무혐의 사례 ▷ 관련기사 — 10대 소녀 집까지 쫓아가 협박한 20대 실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