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 1. 공중밀집장소추행 | 개념과 의미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사무소의 공중밀집장소추행 개념 설명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공연장·운동장 등 다수가 밀집한 공공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공중밀집장소란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밀접하게 모여 있는 장소를 의미하며, 대중교통수단·콘서트장·영화관·체육관 등 많은 인원이 집중되는 공간이 대표적입니다. 추행이란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동으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이나 언어적·신체적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추행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 발생하였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와 달리 '장소'와 '상황'을 핵심 구성요소로 삼는 특수한 유형의 성범죄입니다.

- 2. 공중밀집장소추행 | 처벌 기준

공중밀집장소추행 주요 업무분야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처벌됩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 신상정보 공개·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일정 기간 성명·주소·사진 등이 경찰청에 등록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보육·공공기관 등 일부 직업군에 대한 취업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호관찰 및 치료 강의 명령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이나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3. 공중밀집장소추행 | 주요 유형

· 공중이 밀집한 장소의 범위

법령상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아래와 같은 장소들이 대표적으로 해당됩니다.

▷ 출퇴근 시간대의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 콘서트장·경기장·놀이공원·백화점 등 다수가 밀집하는 공간 ▷ 엘리베이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