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1. 공중밀집장소추행 | 개념과 의미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사무소의 공중밀집장소추행 개념 설명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공연장·운동장 등 다수가 밀집한 공공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공중밀집장소란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밀접하게 모여 있는 장소를 의미하며, 대중교통수단·콘서트장·영화관·체육관 등 많은 인원이 집중되는 공간이 대표적입니다. 추행이란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동으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이나 언어적·신체적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추행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 발생하였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와 달리 '장소'와 '상황'을 핵심 구성요소로 삼는 특수한 유형의 성범죄입니다.

2. 공중밀집장소추행 | 처벌 기준

공중밀집장소추행 주요 업무분야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처벌됩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 신상정보 공개·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일정 기간 성명·주소·사진 등이 경찰청에 등록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보육·공공기관 등 일부 직업군에 대한 취업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호관찰 및 치료 강의 명령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이나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공중밀집장소추행 | 주요 유형

1) 대중교통 내 추행 (지하철, 버스 등)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으로, 주로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한 지하철 전동차 내부나 에스컬레이터, 만원 버스 등에서 문제가 됩니다. 실무적으로 피의자 측에서 "인파에 밀려 어쩔 수 없는 신체 접촉이었다"며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실무 트렌드는 다릅니다. 지하철역 내부 CCTV, 전동차 내부 카메라, 혹은 사법경찰관이나 주변 승객이 촬영한 바디캠 영상 등을 통해 '혼잡한 상황 속에서도 부자연스럽거나 불필요한 움직임'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합니다. 영상 증거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유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공연장·행사장 내 추행 (클럽, 페스티벌, 야구장 등)

인파가 일시적으로 무리를 지어 몰리는 클럽, 뮤직 페스티벌, 콘서트장, 야구장 관람석 등에서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대개 조명이 어둡거나, 격렬한 무대 호응 및 응원 등으로 인해 분위기가 혼란한 틈을 타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성범죄 단속을 위해 현장에 투입된 사법경찰관의 잠복수사나 채증 영상, 혹은 현장을 목격한 주변 관람객들의 증언이 유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작용하는 추세입니다.

3) 공중이용시설 내 추행 (찜질방, 목욕탕 등)

찜질방의 공용 수면실이나 목욕탕 탈의실 등 공중의 이용에 개방된 장소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특히 수면을 취하고 있거나 술에 취해 방어 능력이 떨어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실무적으로는 '준강제추행죄'와 경계가 모호해지기도 합니다.

범행 당시 장소가 다소 한산했더라도, 해당 시설 자체가 '일반 공중에게 항상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는 특성을 충족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핵심 대응 절차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 확보가 판결을 좌우합니다.

[1단계] 현행범 체포 및 임의동행 직후 (초기 대응)

• 섣부른 자백이나 감정적 부인 금지: 당황하여 현장에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반대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무작정 사과하는 행위는 추후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 상황의 객관적 파악: 당시 혼잡도, 이동 경로, 신체 접촉이 일어난 경위 등을 머릿속으로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2단계] 경찰 조사 단계 (가장 골든타임)

• CCTV 및 증거 확보: 지하철역 내부, 전동차 내/외 CCTV, 주변 인물의 블랙박스나 바디캠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지하철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필요시 증거보전신청을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방어: 첫 경찰 조사 때의 진술은 향후 재판까지 기속력을 가집니다. 신체 접촉이 우발적이었는지(물리적 혼잡으로 인한 불가피성), 혹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지를 명확히 분리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3단계] 검찰 단계 (기소 여부 결정)

•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양형 조건 집중): 혐의가 명백하다면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의사 확보)를 진행하고, 재범 우려가 없음을 증명하는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무죄 주장):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탄핵하고, 당시 장소의 밀집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ex. 해당 시간대 지하철 혼잡도 등)를 제시하여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