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한부모 가정의 계약직 근로자로 3400만원의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하는 경우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하며, 면책을 받으면 채무 전액이 소멸됩니다.

■ 개인파산 신청 자격 요건

개인파산은 지급불능 상태, 즉 현재의 소득과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소득이 생활비와 부채 상환을 동시에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면 됩니다. 채무 규모(3400만원)와 소득 수준을 비교하여 파산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 면책 결정의 효과

법원이 면책 결정을 내리면 파산 채무는 원칙적으로 전액 소멸합니다. 다만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부양의무, 조세 등 일부 비면책 채권은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면책 결정 후 5~10년간 신용 불이익이 발생하지만,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재건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 가정의 절차 특이사항

한부모 가정이라는 사정은 파산·면책 심사에서 참작 사유가 됩니다. 자녀 양육비, 교육비 등 생활 필수 지출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생계 불가피성 입증에 유리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국선 파산관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 vs 개인회생 선택 기준

개인파산은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변제 여력이 전혀 없을 때 선택합니다. 계약직이라도 매월 일정 소득이 있고 향후 소득 유지가 가능하다면 개인회생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3~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잔여 채무가 면제되며, 파산에 비해 신용 불이익이 다소 적습니다. 두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본인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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