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이미 돌려받은 금액이 있더라도 잔금과 약속된 수익을 변제받지 못한 경우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며, 추가 금원 요구는 명백한 기망 행위의 연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사기 성립 자체를 막지는 않으며, 잔금에 대한 민사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추가 1천만원 요구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 중 하나로, 이에 응하면 피해가 확대될 뿐입니다. 지인과의 거래 기록, 이체 내역, 대화 내용이 모두 증거가 됩니다.

IV. 대응 전략 추가 입금을 즉시 중단하고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체 내역, 계약 문서, 대화 캡처를 모아 증거로 제출하고, 가해자 재산에 대한 민사 가압류 신청을 병행해 도주 전 자산을 동결해야 합니다. 이미 받은 5천만원이 있더라도 전체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형사 처벌이 확정되더라도 민사 집행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실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 이후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 계좌 추적이 이루어지면 자산 은닉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